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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부가항려 특정한 경우에 행정ㄹ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행정청에 유보해두는 부관
3.한계
(1)부관은 의사표시를 요소로하지 않는 준법률적 행정행위에는 붙일 수 없다.
(2)기속행위인 경우 행정청은 법규에 엄격히 기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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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경우에는 무효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효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이외에도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행정 절차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하자의 치유가 불가능하다. 단순위법한 행정행위의 경우에만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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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양심속에 내재한 조리를 객관화된 원칙으로 파악하여 법관의 자의적인 조리판단을 제한하고 성문법 적용의 경직성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합의된 법의 일반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종래 조리로 파악되었으나, 오늘날 독립된 불문법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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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입증책임 : 권리발생 사실을 입증 - 법치행정 강조 입장
3.확정력(존속력)-처분이 그대로 확정(존속) - 취소사유에만 발생(무효에는 관계없음)
⑴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행정법관계는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거나 심급을 다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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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입증책임 : 권리발생 사실을 입증 - 법치행정 강조 입장
3.확정력(존속력)-처분이 그대로 확정(존속) - 취소사유에만 발생(무효에는 관계없음)
⑴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행정법관계는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거나 심급을 다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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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하관계
전화 가입 관계
시영식당 이용 관계
농지 분배 관계
공무원 봉급 청구 - 민사소송으로
제 2 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행정법관계 (공법관계) : 행정주체의 행위일지라도 민법을 적용했을때와 비교
행정법을 적용했을 때 (민법관계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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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할 때, 내용과 관련없는 상대방의 급부(재산의 출연, 노무제공)를 조건으로 해서는 안됨.
호텔 건축 허가 + 인근공원의 미화작업 조건 -> 금지 Ⅰ. 행정법의 법원
1. 성문법원
2. 불문법원
II. 행정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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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은 피고경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이 피고경정제도를 마련한 것은 피고의 지정이 잘못되어 원고의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즉 행정소송은 올바른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되어야 하지만, 행정법규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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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다 하더라도 재결청 스스로는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재결의 불가변력이라 한다.
<대판 1965. 4. 22. 63누200>
재결은 행정처분이지만 본질상 쟁송절차를 통한 준재판이라 할 수 있으므로 재결은 일반행정처분과는 달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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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합격하면 그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사법시험 1차 시험에 불합격한 후 새로 실시된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하면 더 이상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참고문헌
- 금철수·홍정선(1992),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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