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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것이 된다. 이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법원칙이므로 행정법의 전 분야에 걸쳐 인정되는 원칙이라 할 것이다.
행정청의 행위가 신뢰보호원칙에 호소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기 위한 요건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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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크게 배상에 의한 해결원칙을 지지하는 측주52) 과 그에 반대하는 측주53) 으로 견해가 갈라져 왔던 것인데, 행정절차법의 제정을 통해 그것을 입법적으로 해결한 셈이다. 그리고 행정절차법은 양자의 입장을 절충한 것으로 새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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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작용, 행정작용 및 사법작용을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을 구속하며 개별법의 구체적인 해석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 헌법상의 기본원칙으로 발전하였다. 결국 국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신뢰보호는 그 위법성에 관계없이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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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각결정처분취소】
--교수님 이판례는 사실심까지는 검색이 불가능하여 주문과 판결요지만 읽어보았는데 이판례의 쟁점 역시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판결요지】
가.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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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하여 행정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후적 사법통제를 확대시키는 의의를 지닌다.
5. 신의성실의 원칙
행정작용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민법의 원칙에서 나온 것이나, 이는 행정법에 있어서도 일반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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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 또한 법치국가의 계획에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구성요소이므로, 손실보상 등의 방법으로 계획의 존속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Ⅳ. 평등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 의의 및 상용범위
평등의 원칙이란, 행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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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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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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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을 행사하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원래 사법에서 발달한 원칙이나 이와 같이 공법의 영역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1.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2. 신뢰보호의 원칙
3. 비례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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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를 인정하면 재량준칙 그 자체가 법규성이 인정되는 결과가 되므로 선례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행정청에서만 적용된다. 위법영역에서의 자기구속원리의 적용은 평등원칙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신뢰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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