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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가치(사익)를 비교 형량하여, 얻어지는 법적가치가 큰 경우에만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구체적 제한사유
(가) 부담적 행정행위의 경우
이 경우 취소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자유롭다. 법치행정의 원칙도 확보하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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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론
1. 행정조직법 개설
1) 행정조직법의 개념
① 행정조직법이란 행정기관(국가 및 공공단체)의 설치·폐지·구성·권한 및 행정기관 상호 간의 관계를 정한 법(행정기관법)을 말함
② 입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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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청목출판사, 2014.
고문현, “헌법상 환경권의 개정방안”, 『법학논총』제40집 (2018), 1-20.
김성수,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리적, 헌법적 기초”, 『법학연구』제29권 제4 호, 2019, 1-33.
한상운, ‘생태적 환경국가원리에 관한 연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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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Ⅰ.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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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만큼은 객관소송이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즉 판례의 표현을 빌리자면 국민의 공권이 직접적 권리에서 법이 보호하는 법률상 이익으로 또 보호가치 있는 이익까지 확대를 거듭하여 결국에는 적법성을 보장하는 수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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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을 샐현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함은 불가피하며, 바람직한 면 또한 있다
(2)입법적 통제
(가)법규적 통제 : 법률우의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원리는 재량에 대한 법규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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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경찰상의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경찰상의 즉시강제가 비록 적법하게 행사되었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歸責事由없이 수인의 정도를 넘는 특별한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국가는 손실보상의 책임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행정상의 손실보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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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생각되어지는 규범」,「문명국에 의해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 혹은 원리」,「성문법규와 관습법이 아닌 일체의 법인식 자료」,「사회통념」,「공서양속」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조리(條理)는 광의로는 자연법과 동의로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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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인정하는 힘
① 공권(公權) : 공법상의 권리, 국가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국가 공권 : 국가가 행사하는 공권(입법권, 행정권, 경찰권, 징세권, 사법권 등)
개인 공권 : 개인이 행사하는 공권(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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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문법(不文法): 성문법 이외의 법. 즉, 성문법과 같이 일정한 절차와 문서의 형식에 의하여 제정공포되지 아니한 법.
① 관습법(慣習法)
- 국가의 입법기관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인의 사실상의 관행이 계속적이고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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