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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의 위법성 판단
1. 부관의 가능성
2. 부관의 한계
3. 위법한 부관의 효력(위법성의 정도)
Ⅴ. 부관의 하자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1. 문제상황
2. 부관의 위법성이 주된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3. 본질적 요소인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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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고권적 조치의 최대한 尊屬의 원칙과, 의문이 있는 경우의 하자는 법률에 정통하고 있는 행정청의 부담으로 한다는데 그 근거를 두고있다. 김향기, 행정행위의 부관과 그 법적 통제, 2002. 11. 20
(3)瑕疵基準說
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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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가 하자를 지녀 위법한 경우에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의 직권 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일응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의 상대방은 물론 제3자나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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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2.2.11, 91누 11575
과,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 확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 대판 1988.5.24, 87누 388
을 모두 위법하다고 보았으며, 나아가서 행정규칙인 건설부장관훈령(건축사사무소의등록취소및폐쇄처분에관한규정)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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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효력범위
1. 시간적 효력
성문법규는 공포가 법령의 효력발생요건이다. 헌법을 제외한 성문법규는 시행일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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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족하다. 선행정행위와 저촉되는 후행정행위르 하는 것도 취소의 방법이 될 수 있다.
VII. 취소의 효과
종래에는 당연히 소급효를 가진다고 하였으나 최근 하자의 개별화이론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관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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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同法 제33조 1항에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하천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률에 이미 유보되어 있는 사항을 행정행위를 발한 사후에 부관(부담)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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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부관이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 때에는 취소되기까지 유효한 부관부행정행위로 효력을 가지며,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무효인 경우와 같다.
Ⅴ.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부관이 위법한 경우에 부관만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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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상의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④ 처분청은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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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3.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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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행정청이 아닌 자에 의한 결정이나 통지되지 않은 행정행위가 부존재행위이다.
이와 같은 무효와 단순위법의 구별은 행정절차와 소송절차에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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