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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는 것을 말한다.
(13) 상고심제의 채택
3. 행정소송법의 문제점
(1) 의무이행소송의 미채택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소극적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을 인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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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판례의 입장
판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을『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다. Ⅰ.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
1. 행정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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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준용규정을 두고 있어 준용여부에 대하여 부정설긍정설제한적 긍정설로 대립되고 있다.
2 준용여부
행정소송법상 가처분제도의 적용여부에 대한 우리나라 실정법제도에 나타나 입법자의 의도는 부정적이다. 우리의 판례 또한 같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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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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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4.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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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개별토지가격결정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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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입법예정인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예방적 금지소송도 의미를 가진다.
3) 하자의 승계 논의
(1) 대체적 작위의무의 부과처분과 대집행절차 사이 :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양자는 동일한 법적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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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③?⑤
①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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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 : 법률유보, 법률우위 - 법치주의 원리 적용
1.법률적합성
2.공정력(예선적 유효성) : 권력적 처분의 흠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
직권취소 : 처분청, 감독청 쟁송취소 : 재결청, 행정소송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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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 : 법률유보, 법률우위 - 법치주의 원리 적용
1.법률적합성
2.공정력(예선적 유효성) : 권력적 처분의 흠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
직권취소 : 처분청, 감독청 쟁송취소 : 재결청, 행정소송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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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내용
-절차 : 정보공개청구서의 제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정보공개심의회의 통지·의견수렴
→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 전부공개, 즉시공개
-불복절차 : 처분상대방의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임의절차), 행정소송
제3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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