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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연구, 한울 아카데미, 1997
안형기, “신 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쟁점”, 2003, 충북/대전,충남 행정학회
*목 차
I. 서론
II. 행정수도이전에 관한 선행연구
III.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
1.수도권 집중 현황
(1)인구의 집중추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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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만들 수 있고 일극집중 되지 않은 나머지 비수도권이 균형발전의 혜택을 고르게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21세기 우리국토의 밑그림을 그리는 대업이며, 미래 한국의 국가시스템을 좌우하는 건국이래 최대의 국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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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인 동아시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에 있어서, 수도권의 동북아 허브 중심으로의 개발은 지역균형발전과 상호모순의 소지가 크므로 수도권 과밀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통합형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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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와 상응하는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 대안들로 내놓았던 방안들 중에 선정지역에 행정특별시를 조성하는 방안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어느 정도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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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위상변화
1. 지방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
1.1 지방분권의 개념 및 의의
1.2 지방분권화의 과제
2. 수도권의 위상변화
2.1 긍정적인 영향
2.2 부정적인 영향
Ⅲ. 수도권의 현황과 관련 정책
1. 수도권의 집중화 현황과 정책
1.1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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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건설의 전·후방 파급효과 극대화
5. 회랑지역 토지이용의 부가가치 제고
Ⅳ. 수도권의 광역교통계획
1.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추진 전략
Ⅴ. 수도권의 지방파DMB 정책
1. 시청자 권익 보호방안
2. 채널 정책방안
3. 방송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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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창출 등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임
○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영향과 효과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작업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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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의미
2. 지역불균형발전의 현황
1) 우리나라 지역불균형 발전의 다양한 차원
2) 수도권 집중의 심각한 실태와 폐해
3) 수도권 집중의 원인
4) 수도권 집중 현황 통계
5) 불균형 발전의 원인
3.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
3-1. 집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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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문제의 해결
Ⅴ. 기업도시의 시각
1. 기업도시는 신행정수도 정책의 대안이다
2. 또 다른 부동산 투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Ⅵ. 기업도시의 교육제도
1. 자립형 사립고 전면 자율화
1) 등록금 완전 자율화
2) 교육과정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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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위헌 결정과 행정도시 특별법 시행
1. 수도이전 위헌 결정 찬성적 측면
먼저, 헌재의 결정은 크게 세 가지 판단을 전제하고 있다.
첫째, 특별법이 규정한 신행정수도 이전은 일부 행정 기능을 옮겨가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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