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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을 한 이상, 재결청이 임의로 재결내용을 취소변경할 수 없음
5.재결에 대한 불복 (1)재심청구의 금지-재결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고, 행 정소송을 제게하도록 하여 행정심판의 단계를 단일화,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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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준사법적 행정행위(행정심판재결, 토지수용재결)에 인정되고 판례는 과세처분 이의신청 직권취소에도 불가변력 인정한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확인은 불가변력 발생한다.(다수설) 사정판결 취소제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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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적 규제ㆍ구제제도가 자리 잡게 되었다. 현대에 있어 환경의 보호와 환경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정활동은 광범위한 영역에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활동은 다른 한편으로 개발행정과의 마찰과 함께 스스로 다양하고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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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행정심판의 재결례
행정심팜의 재결
1. 재결의 의의
2. 재결절차
3. 재결의 종류
4. 재결의 효력
5. 재결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재결례>
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청구
2. 5급일반승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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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거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부작위가 있은 날(행정심판을 거치는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부작위란 국민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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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학원
www.moj.go.kr : 법무부공고 제 2007 - 72호
http://cafe.naver.com/432002.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90 Ⅰ. 행정심판의 문제점
1. 심리기관의 객관성 보장에 미흡
2. 청구인적격의 엄격성
3. 집행부정지원칙
4. 사정재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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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
1) 재결의무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심34).
2) 증거서류 등 반환의무
행정심판에 불복하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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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이 아니라 과징금처분으로 대신하여도 충분한 상황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존경하는 심판위원님의 선처를 부탁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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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의 제출
1. 선택적 청구
종래의 처분청 경유주의가 폐지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처분청이나 재결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
2. 청구서의 송부 등
행정심판이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거쳐서 제기된 경우에는 종래의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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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심29).
이는 심리의 신속성·경제성·통일성을 위한 것이다.
병합심리의 필요성 유무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개별·구체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다만, 심리만 병합하는 것이므로 재결은 심판청구별로 각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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