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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심28①).
그러나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관계자료의 열람·복사청구권은 행정심판위원회에게만 인정되고, 당사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1. 심리절차의 기본원칙
2.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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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이나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하여는 직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심7②).
5) 증거조사신청권
당사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당사자 본인 또는 참고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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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은 종전의 소원심의회가 설치되었던 재결청 소속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부칙 <94.12.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3.28>
①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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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1조)
2) 불고불리의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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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심리의 병합과 분리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 신속성경제성능률화를 위하여 심리의 병합과 분리를 규정하고 있다.
1 심리의 병합
심리의 병합이란 수개의 심판청구사건이 같은 또는 서로 관련되는 사안에 대하여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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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Ⅶ. 심리의 병합과 분리
1. 심리의 병합
수개의 심판청구사건이 같은 또는 서로 관계되는 사안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거나 동일한 행정청이 한 유사한 내용의 처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심리의 경제적이고 신속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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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행정청이란 당해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계된 행정청을 말한다.
관계 행정청의 참가는 행정심판의 공정과 심리경제를 위한 것이다. 자료부족의 해소
3) 참가절차
제3자 또는 행정청이 참가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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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제3자효 행정행위인 경우 원처분의 취소재결 등으로 인하여 제3자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심리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I. 의의 및 논점
II. 재결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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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위원회는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이를 외부에 대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관청은 아니다.
1)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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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취하하게 되면 심판청구의 계속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IV.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1.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행정심판이 제기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심리·재결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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