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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는 원고적격 확대에 대하여 진일보한 측면이 뚜렷하다. 특히 인근주민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과 환경상의 이익 또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파악한 바는 환경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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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문>
대법원 1990.3.14. 자 90두4 결정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공1990.6.1.(873),1071]
【판시사항】
검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결정요지】
검찰청법 제34조,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제16조, 행정심판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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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법적 효과』, 고시계 1995. 5.
김남진,『행정절차의 하자의 효과』, 고시연구, 1997.2. Ⅰ. 논의의 맥락
Ⅱ. 행정절차와 절차위반의 의의
1. 행정절차의 의의
2. 절차위반의 의의
Ⅲ. 절차위반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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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존재형식
Ⅲ. 행정쟁송 대상으로서의 처분성
1. 법률규정
2. 법률상 처분개념의 요소
(1) 공권력의 행사
(2) 거부처분(공권력행사의 거부)
(3) 그밖에 공권력행사.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
3. 처분개념에 관한 판례
4. 판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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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고와의 결합여부
2.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3. 대집행의 실행
4. 비용징수
Ⅶ. 대집행에 대한 구제
1. 대집행실행 종료전
(1) 행정쟁송
(2) 행정심판임의주의
(3) 하자의 승계
2. 대집행종료후(협의의 소의 이익)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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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권력관계의 종류에 따른 구분
(4) 기타의 분류
5. 요건
(1) 주체 및 내용에 관한 요건
(2) 형식적 요건
(3) 실질적 요건
(4) 표시
Ⅳ. 설문에의 적용
Ⅴ. 결론(사견)
Ⅵ. 참고판례 (헌재 1990. 9. 3 90 헌마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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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이의신청결과, 행정심판결과, 행정소송결과,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사항의 경우만 인정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음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담당자는 정보공개 조직도의 최소 단위의 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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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 .사건개요
2. 행정심판 결과
①행정심판의 의미
②행정심판법의 의미
3. 행정소송 결과
①행정소송의 의미
②행정소송법의 의미
Ⅱ.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피고측 패소 승복의 의미
2. 원고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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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 .사건개요
2. 행정심판 결과
①행정심판의 의미
②행정심판법의 의미
3. 행정소송 결과
①행정소송의 의미
②행정소송법의 의미
Ⅱ.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피고측 패소 승복의 의미
2. 원고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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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2) 부관
3) 공권의 성립
4) 기속력
3. 구별기준
1) 요건재량설
2) 효과재량설
3) 판단여지설
4) 판례
4.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1) 한계
(1) 의의
(2) 종류
(3)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4) 판례
2)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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