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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시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되어야 한다.
4. 효과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 경우에 그 관련청구의 심리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는냐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에 따라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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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
2.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피고적격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당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나 부작위청이 피고가 된다.
3. 피고의 경정
1) 의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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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정법상으로도 당사자 소송의 형태로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정하중)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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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사정판결에 대한 불복
원고는 사정판결을 할 사정이 없음을 이유로 다툴 수 있고, 피고도 처분이 적법한데도 위법하다고 판결되었음을 이유로 다툴 수 있다.
4. 원고의 권리구제
원고는 피고행정청이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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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적법절차에 따라 다시 거부처분도 가능하다.
4. 재결의 기속력과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차이점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허가처분을 발령할 수는 없고, 행정청이 허가처분을 발령해야 할 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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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검토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의견처럼 협의의 소익을 완하하는 시각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Ⅰ. 들어가며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해석
Ⅲ. 협의의 소익이 없는 경우
Ⅳ. 협의의 소익의 구체적 유형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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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으나, 판례는 항고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목적이 다르므로 이를 긍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Ⅵ. 마치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질서 및 법률관계를 신속.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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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당해 처분은 취소사유가 아니라 무효라고 해야 할 것이다. 판례는 기판력의 입장에서 당연무효라고 한다.
Ⅵ 결
이렇듯 행정청의 처분등의 행위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소송의 기속력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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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피고에 종속되는 위치에 있다. 쉽게 말해, 단순히 돕기 위해 참여하는 우호적인 관계로 보면 된다. 보조참가인은 공동소송인과 달리 당사자의 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즉, 피고인 행정청이 항소를 포기하면 보조참가인은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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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 변론종결에 이르기 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굳이 제1심 단계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
[2]행정소송에서 피고경정신청이 이유 있다 하여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종전 피고는 항고제기의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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