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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유효.무효 또는 존재.부존재를 확인하는 재결을 한다.
4) 의무이행심판
① 의의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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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하게 되면, 남소방지 또는 민중소송화의 방지라는 청구인적격의 제도적 의의를 몰락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비과오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Ⅰ. 들어가며
Ⅱ.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Ⅲ. 무효등확인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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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의 사정판결보다도 더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5. 집행부원칙
행정심판법은 집행부원칙을 채택하여 국민의 권익구제에 한계를 가질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6. 행정심판위원회 제도상의 문제점
현행법은 인원.예산.시설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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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처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할 때
처분변경의 경우에 행정심판을 전제하지 아니하는 소변경제도와 균형을 도모하고 처분청에 의한 소송지연 또는 방소를 방지하려는 취지
(4)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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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이 있는 경우,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거부처분취소소송을, 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Ⅰ. 들어가며
Ⅱ. 의무이행심판대상
Ⅲ. 심판청구의 제기
Ⅳ. 심리의 내용과 범위
Ⅴ. 재결 및 재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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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반 사인이 행정심판의 종류와 그에 따른 재결의 효력 등을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거부처분이 취소심판을 통하여 취소되는 경우에도 재처분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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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개념
1) 행정심판 제도
2) 행정심판 청구
3) 행정심판의 처리
2. 행정심판 대상
1) 행정심판대상의 의의
2) 개괄주의와 열기주의
3)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예시)
3. 처분
1) 의의
2)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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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와 평가
2. Kapitel. 재판통제의 기초와 한계로서 개인의 권리보호
Ⅰ. 독일
독일에서 주관적 권리는 행정소송을 결정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소송형태인 취소소송과 의무이행소송은 그 허용성(VwGO 제42조 2항 독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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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심판법상의 처분 개념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도 포함되므로 재량행위에 대한 심판통제를 제도화하고 있다.
3.사법적 통제
1)법원에 의한 통제
행정청의 재량이 그 권한을 남용·일탈·해태한 경우에는 위법이 되어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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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 심판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공법학회
황순섭(2011),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의 관할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 육군 Ⅰ. 개요
Ⅱ.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의 정의
Ⅲ.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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