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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할 수 있다(제18조). 또한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며(제19조),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리고 심판청구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재결청에 제기된 행정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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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대상에서 제외하여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였다.
2 행정심판 재결등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재결 및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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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내용대로 새로운 법률관계의 발생과 기존의 법률관계의 변경,소멸을 가져오는 효력을 뜻하는데 이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성질상 문제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의 성질상 집행력 또한 문제되지 않는다. Ⅰ. 들어가며
Ⅱ. 심판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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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때
시기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행정심판을 경함으로써는 그 청구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겠거나 현저히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2. 행정심판 자체를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동종사건에 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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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게 재처분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일정한 요건 하에 재결청 스스로 직접처분을 할 수 있다(심37).
다만, 이러한 직접처분은 형성재결과 내용상 중복된다는 비판이 있다. I. 들어가며
II. 당사자심판
III. 행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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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심판에 참가할 수 있고, 위원회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3자인 이해관계인
당해 심판청구의 재결 결과에 의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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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법18③)는 다음과 같다.
①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②관련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거친 경우
③행정청이 사실심변론종결 후에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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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의 심리.재결에 이른바 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행정심판법은 불고불리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됨을 명시하였다.
2. 법률문제와 시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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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의 제출
1. 선택적 청구
종래의 처분청 경유주의가 폐지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처분청이나 재결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
2. 청구서의 송부 등
행정심판이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거쳐서 제기된 경우에는 종래의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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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심29).
이는 심리의 신속성·경제성·통일성을 위한 것이다.
병합심리의 필요성 유무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개별·구체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다만, 심리만 병합하는 것이므로 재결은 심판청구별로 각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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