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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 에 의한 위임명령등을 포함하는 의미다. 그것은 현대행정국가에 있어서 유동성이 심한 행정 지도를 일일이 국회제정법으로 규율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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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여기에 「법률유보」의 원칙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이라는 종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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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통제
(1) 감독청에 의한 통제 : 훈령권행사감독권모순되는 상위법령의 제정
(2) 특별한 심사기구에 의한 통제 : 법제처관리예산처(미국)
(3) 행정입법의 절차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1) 일반법원에 의한 통제
1)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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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관한 위에서 본 여러 원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생각된다.주49)
주47) 서독의 행정법교재는, 오늘날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명령(행정입법)을 법규명령 특별명령 행정규칙의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경향에 있다. 여기서「특별명령」(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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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1996. 9. 20. 95누7994).
(2) 헌법재판소의 명령규칙의 위헌성 심사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사권 외에 행정입법의 위헌여부에 대하여도 심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헌법 제107조제2항과 관련하여 적극설과 소극설이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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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행정 또는 사법작용이나 헌법적 관행의 반복에 의해 그 헌법조문의 의미 내용이 암묵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 (헌법특질설은) 헌법변천은 '헌법의 파괴'도 아니고 관습에 불과한 것도 아니며 헌법이라는 '법' 그 자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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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제41조 내지 제45조)은 행정입법의 사전절차로서 행정입법예고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法令 등을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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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과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에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행정심판법 제9조는 결코 입법상 과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하겠다.
_ (3) 그렇다고 필자는 현행 행정심판법이 잘 된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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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이 폐지한 경우 - 타 기관에서 승계
2. 실효
1) 간접적 - 내용상 헌법이나 관계법률에 저촉 or 새로운 법규의 제정 개정에 따른 소멸
2) 법정부관의 소멸(종기의 도래 , 해제조건의 발생)
3) 근거법령의 소멸 ⇒ 종위입법이므로 당연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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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1백32㎢
7백46㎢
1천91㎢
3백91.7㎢
지정일
2002년 9월
1991년 12월
1997년 7월
1980년 8월
법적
근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정무원 결정 84호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광둥성 경제특별구역
조례
정치
제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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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예고를 하게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확보 및 국민의 행정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법 46).
_ 법령 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의 경우에는 행정입법의 예고로 행정예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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