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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를 역으로 비현실적으로 구속하는 결과가 되어 행정을 비능율화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큰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비록 많은 근거규범을 실제적으로는 행정상의 입법에 의존함으로서 어느 정도 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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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전반에 내재화 시키고 행정지도에 있어서 고객중심주의를 확고히 정책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절차의 정당성 재고
계속적 일상적인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근거 절차 등을 규정하는 공식적 규범을 설정하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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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처분, 확약, 행정지도 등 구각, 공공단체의 모든 행정작용이 해당하며, 적극적 소극적 언동 모두를 포함한다. 판례는 이를 공적 견해의 표명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명시적, 묵시적 표시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 견해의 표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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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로써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행정지도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법규범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한 유형론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지니는 직접성과 구체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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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그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지도의 재량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지도는 그것이 갖는 성격상 작용법 규범의 근거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임으로 행정지도의 법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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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규의 수권이 없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 또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를 침해하게 된다. 특히 법률의 제정을 일부러 피하고 응급적 행정지도를 계속하는 경우나 행정기관에서 법규범처럼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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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현실적 필요에 따라 행하여지는 작용이기 때문에 법치행정의 원리를 적용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4. 행정계획의 등장에 따른 문제점
행정계획을 규율하는 계획규범(계획법)은 목적·수단의 명제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요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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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④ 직원에의 권한위임
⑤ 개인보다는 팀 1. 공공재로서의 행정의 특징
2. 규제완화를 위한 입법방향
3. 대표관료제
4. 민주화 저해요인
5. 미래의 바람직한 정부상
6. 이익집단 역기능론
7. 정부실패를 초래하는 관료제의 병리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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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준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견지에서 적정한 절차적 규제가 필요하다. 아울러 잘못된 행정지휘에 대한 보상규정도 필요하다. (금원주, 「행정지휘와 근거규범」, 『경북대법대논총』제11집, pp.189 195 ; 금원주, 「행정지휘와 법적근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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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간부가 후계자를 설정하고 그리고 제자 또는 從者(추종자)의 일단에 의하여 그것이 승인되는 경우이다. 그리고 이때의 절차는 `선거\' 또는 `예선\'이라는 근대적 관념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유로이 선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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