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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임면 등 인사권은 중앙정부에서 행사하게 된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5급 이상의 임용, 승진시혐은 행정자치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보수 등도 중앙통제의 대상이 된다.
규정, 처분승인권 : 자치단체 직제규정상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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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의 사이의 권한 이양은 지방 업무 체계를 효율화한다는 차원에서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3)합리적인 통제
사무의 배분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쟁통제의 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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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 흡수될 것이기 때문임
2. 기본적 합의
주민통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합의 또는 동의를 그 요건으로 하는데 이것은 자치 단체와 주민간의 수평성, 평등과 다수결의 원칙, 이해관계의 상호조정을 정치행정의 기본원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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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력의 문제) 3.생활행정 4.자치행정
완전 관치적 지방행정
*중앙 집권적 지방행정 또는 비 민주적 지방행정
*지방의 행정을 중앙정부 또는 국가가
자기의 지방하급기관을 통해 직접 수행.
지방 주민의 참여나 통제를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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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지방에 대한 통제권을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 지방 분권을 의미하며 지방분권이 되었다고 온전한 민주성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 내에서도 자치단체장 중심적인 행정의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분권을 가장한 집권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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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신론』(박영사, 1998)
김학도,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박영사, 1998)
서울대학교 출판부 『지방자치론』(1980)r 1.집권과 분권의 개념
2.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의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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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령으로 규정하게 한 것은 행정입법에 의한 관
여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나) 권력적 관여
권력적 관여는 중앙정부가 명령 감사 인사통제 사전승인 등의 방법으로 지방
정부에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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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박영사 2012 Ⅰ. 지식정보화사회
1. 지식정보화사회의 개념
2. 지식정보화사회에 대한 관점
Ⅱ. 지식정부 및 지식관리
1. 지식정부
2. 지식행정과 지식관리시스템
3. 지식관리
Ⅲ. 전자정부
1. 전자정부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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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의 이념
2. 지방행정의 경영성
3. 지방행정서비스 공급의 민영화
4. 주민투표
5.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원인 및 해결방안 : 지역이기주의의 해소방안
6.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개입의 장단점
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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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회
이기우. 1998.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및 지방교육행정제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4호
pp.165-188. 한국지방자치학회
이기우. 2001.「지방교육행정기관과 일반행정기관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지방
자치학회보
이기우,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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