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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항정사건소송법도 같은 태도이다.주17)
주17) 삼팔조 일항. 일. 무효인 항정항위
이. 항정항위가 무효임을 다툴 수 있는 소송의 형식
삼. 항정항위의 무효확인소송의 성질
사. 몇가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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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는 자에 한해서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에서 부작위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할 법률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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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단순위법은 쟁송수단에서 차이가 난다. 단순위법의 경우 행정 내부의 행정심판(Widerspruch)과 행정법원의 취소소송을 통해 행정행위의 취소를 다툴 수 있다. 반면에, 무효인 행정행위는 행정청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행정법원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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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이나, 실무에서는 무효인 행정행위라도 행정행위로서의 외관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무효등확인쟁송을 통하여 해당 행정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무효선언적 의미의 행정소송
행정행위의 하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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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recours objectif)이다. 월권소송에서 ’취소(annulation)\'는 처음부터 무효이었음을 선언하는 확인판결이다. 월권소송이 객관소송 및 확인소송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은 널리 행정의 적법성 통제를 위해 그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행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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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유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변칙적이며 간접적인 수단으로서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무효확인소송의 제기
당해 부관이 무효인 때에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행위의 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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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 원고적격이 확대되고 있다.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알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확인되고 있으나 점차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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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6. 법률상 이익의 확대,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경원자소송
7. 법률상 이익의 확대,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이웃소송
8. 법률상 이익의 확대,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반사적 이익으로 분류되는 경우
9. 무효등확인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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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자체가 하나의 소극적 행정처분으로 그 처분이 위법하다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1982.2.23, 81누7)
(6) 부작위
부작위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① 판례
a.서산시 조례에서 농림지역에서의 숙박업소 건축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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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등의 확인 및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형성력).
7. 제3자에 대한 집행정지(동법 제23조, 제29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3자효행정행위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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