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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배상이라는 개념의 불성립 허영 저 전정2판 한국헌법론 583면 참조.
다시 말하지만 헌법 제29조 제2항을 구체화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에게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들 직업은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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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배상금지의 위헌성을 의식하고 있었던 발언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이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바탕 하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이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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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및 국가배상법 관련규정은 특별히 위험부담이 높은 직종에 속하는 사람이 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에 따른 보상이 있으면 되고 따로 국가배상청구권을 2중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중 배상 금지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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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및 국가배상법 관련규정은 특별히 위험부담이 높은 직종에 속하는 사람이 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에 따른 보상이 있으면 되고 따로 국가배상청구권을 2중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중 배상 금지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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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의 원칙
2) 이중기준의 원칙
3)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
4.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1) 목적상의 한계
(2) 형식적 한계
(3) 내용상의 한계
Ⅲ.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1. 서설
(1) 의의
(2) 고전적인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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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을 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식으로 헌법개정이 이루어지든지 간에 法律에 명시된 國民의 基本權을 잘 保護하고 基本原理에 忠實한 法適用이 이루어 졌으면 한다.
이번 학기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여러 法律에 대해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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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배상금지
1) 헌법에 의한 제한 - 군인, 군무원
2) 국가배상법에 의한 제한 - 경찰공무원(전투경찰도 포함), 향토예비군
-공익근무요원, 경비교도 : 군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배상책임없음.
-94헌바20 : 헌법률심사금지. 제 29조 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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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청구소송 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당초 국가배상법에 명시된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71년 대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으나 박정희 정권은 이듬해 유신헌법을 제정하면서 이중배 상금지 조항을 헌법에 추가하였다. 베트남전 참전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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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보장수단을 동원한 통제방법은 별로으로 하고 그 위헌적 헌법제정행위로 만들어진 헌법규정에 대해 규범통제(위헌법률심판 내지는 규범심사형 헌법소원)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실제로 현행헌법 제29조 제2항의 이중배상금지규정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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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당시 중개업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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