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 가능하고다고 보아야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3)개정의한계를무시한 헌법개정의효력
한계를 무시한 헌법의 개정행위는 정상적인 헌법개정작용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무효이거나 현행헌법을 파괴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한 일종의 혁명행
|
|
|
개정한계조항설 : 헌법 제 128조 제2항을 헌법이 처한 정치적 특수상황을 반영하여 잠정적인 개정한계를 둬서 제정한 헌법으로 인식하기에 이러한 특수상황이 제거되면 개정이 가능하여 현직 대통령에게도 임기연장중임허용의 효력이 미칠
|
|
|
헌법 제4조
(2) 제5차개정헌법 제8조
(3) 제8차개정헌법 제9조(현행헌법 제10조)
2. 학설의 정리
Ⅲ.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독자적 의의
1.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여부
2. 방어권과 관련한 독자적 의의
3.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의 관계
|
|
|
헌법으로의 개정은 허락될 수 없다[Ehmke, 다수설].
3) 개정절차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법률의 개정절차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다만 헌법의 기본적 성격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 그쳐야 한다.
(3) 헌법개정의 한계를 무시한 개정행위의 효력
|
|
|
개정으로부터 헌법의 핵심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금기지만, 연성헌법을 경성헌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통설).
(3) 개정의 한계를 무시한 헌법개정의 효력
한계를
|
|
|
헌법 개정 과정에서의 하자에 대한 그 밖의 법적 구제수단
1.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1) 사유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공고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2. 국민투표무효소송
(1) 요 건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
|
|
헌법의 규범 적 효력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또한 유신조치는 국가의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초헌 법적인 비상조치 내지는 초헌법적인 긴급조치였고 이 긴급조치에 의해서 3공화국 헌법이 전면개정 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
|
|
|
헌법소정의 절차에 의한 헌법개정이 되므로 헌법이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는 위헌절차에 의한 조약의 효력문제가 되는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을 국가원수나 행정부가 무시하고 편법한 조약이라던지 전권대표
|
|
|
헌법개정을 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식으로 헌법개정이 이루어지든지 간에 法律에 명시된 國民의 基本權을 잘 保護하고 基本原理에 忠實한 法適用이 이루어 졌으면 한다.
이번 학기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여러 法律에 대해 자세히
|
|
|
도 기존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인 국회 의결을 거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헌법 규범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서 규정한 절차인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위헌적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969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