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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역의 종합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냈던 Beaumanoir는 一年一日(un an et un jour)의 점유는 점유의 보호를, 10년의 점유는 로마법적 취득권원이나 관습법상의 investiture가 수반하는 경우 소유권을 취득시킨다고 보았고, 또 로마법으로부터 점유자와 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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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에서는 제한된 요건 아래 예외적으로 자력구제를 인정하고 있다.
Possessio에 뿌리를 둔 경우
점유보호청구권(占有保護請求權)
현행법상의 점유보호청구권은 로마법에서 점유권을 점유소권으로 인식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Possessi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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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등기제도
1. 게르만 등기제도의 고찰 필요성
2. 게르만 등기제도의 발달 과정
(1)고대 게르만법의 토지 소유권 양도형식-사라와 인베스티투라
(2) 양도증서
(3) Auflassung의 등장
(4) 등기제도의 형성
V. 로마법 계수 후의 등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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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공유
4. 로마법의 영향
Ⅲ. 우리 民法上의 共同所有
1. 구민법
2. 현행 민법
(1) 公 有
1) 공유에 있어서 각 공유자가 가지는 권리 - 持分
2) 공유물의 分割
(2) 總 有
(3) 合 有
Ⅳ. 끝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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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質
2. 人役權의 種類와 內容
(1) 用益權 (ususfructus)
(2) 準用益權 (quasi ususfructus)
(3) 사용권 (usus)
(4) 居住權 (habitatio)
(5) 奴隸와 動物使役權 (operae servoeum vel animalium)
(6) 不規則役權
3. 현행법상 인역권
(1) 지하수이용권
(2) 특수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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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에서 발전되기 시작하여 중세의 게르만법에서 독립한 제도로
되었다.
2. 현행 민법의 대리제도는 대리인행위설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3.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법률상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자격이다.
4.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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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판례 분석
5. 쌍무계약의 위험부담
1) 물건의 위험
2) 대가의 위험
3) 로마법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4) 자연법에서의 위험부담
5) 보통법에서의 위험부담
6. 외국의 위험부담 입법례
1) 독일 민법
2) 프랑스 민법
3)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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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도 그 규정을 찾아볼 수 있는데, 민법 제 193조에 따르면,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이 점에 있어서 로마법의 계수과정, 즉, 보통법에 있어서 부정되었던 관념적 게베레의 개념이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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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한 독일민법전의 규정에 있어서 그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個別的 構成要件主義를 채용한 점이다. 독일민법 제823조 1항에 의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생명·신체·건강·자유라는 4가지의 인격적 법익과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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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한 독일민법전의 규정에 있어서 그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個別的 構成要件主義를 채용한 점이다. 독일민법 제823조 1항에 의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생명·신체·건강·자유라는 4가지의 인격적 법익과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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