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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기대불가능성
1) 형법총론
* 책임조각사유 --- 강요된 행위(12조), 과잉방위(21조3항), 과잉피난(22조3항)
* 책임조각, 감경사유 --- 과잉방위(21조2항), 과잉피난(22조2항)
2) 형법각론
* 책임조각사유 --- 친족간의 범인은닉과 증거인멸(151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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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것은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가 된다고 한 판시도 있다.
3. 결론
죄형법정주의는 매우 중요한 이념이다. 이는 실무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기초사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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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부진정신분범에 한하여 과형의 문제를 각각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이는 통설처럼 본문이 진정신분범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부진정신분범에 대해서는 공범성립의 근거규정이 없으며 제 33조의 단서는 부진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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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규정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위에서 열거한 형법총칙의 4개 기대불가능한 사유 그리고 형법각칙에 있는 개별적 기대불가능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의과실작위부작위범을 가리지 않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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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수
(1) 일반론
1) 문제점
공범자 중 일부가 자의에 의해서 실행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에 중지미수가 성립하는가, 한편 다른 공범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문제된다.
2) 성립요건
공범의 경우에는 착수미수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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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필요성의 원칙과 최후수단성의 원칙, 인도성의 원칙, 책임주의, 과잉금지의 원칙, 죄형균형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질 것을 요구한다.
參 考 文 獻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4
임웅 「형법총론」, 상조사, 2002 제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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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소위견련범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사와 행위의 단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상상적 경합에 속한다고 해석해야한다는 견해
의사의 단복에 따라 상상적 경합또는 경합범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
경합범이 될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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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8조)
2.감금죄의 성부
3.준강간죄의 성부
(1)강간죄인가 또는 준강간죄인가?
(2)준강간죄의 성부
(3)중지미수의 성부
Ⅲ.乙의 죄책
1.감금죄의 성부
2.준강간죄의 성부
Ⅳ.결론
[사례 3]
Ⅰ.문제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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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581면
, 고의있는 목적없는 도구를 이용한 전형적인 사례라는 견해도 있다. 김성돈, 형법총론, 617면; 박상기, 형법총론, 418면; 이재상, 형법총론, 441면; 정영일, 형법총론, 340면.
3. 소 결
극단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피이용자에 대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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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656면.
이와 무관하게 다수설과 소수설이 결론에 있어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논쟁이 있다.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총론, 660면; 오영근, 형법총론, 657면.
그러나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사면이므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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