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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규정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위에서 열거한 형법총칙의 4개 기대불가능한 사유 그리고 형법각칙에 있는 개별적 기대불가능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의과실작위부작위범을 가리지 않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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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문시리즈 형법 Ⅰ. 들어가며
1. 안락사의 정의와 논의배경
가. 안락사의 정의
나. 안락사의 논의배경 (산업화와 밀접한 관계)
2. 안락사의 법적 유형과 의사의 생명유지의무
가. 안락사의 유형
나. 안락사의 법적 규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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