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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적 행위의사
(3) 특별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2. 실행의 착수
(1) 의의
(2) 학설
(3) 구체적 적용기준
(4) 개별적인 경우의 실행의 착수시기
3. 범죄의 미완성
Ⅲ. 장애미수의 처벌
Ⅳ. 관련문제
1. 거동범과 미수
2. 부작위범의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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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예방, 장래에 대한 순수한 예방적 성격 Ⅰ. 일반론
1. 죄형법정주의
2. 형법이론
3. 범죄의 성립요건 등
4. 범죄의 종류
Ⅱ. 범죄론
* 행위론
1. 구성요건
2. 위법성
3. 책임론
4. 미수론
5.공범론
6. 죄수론
Ⅲ. 형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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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컴퓨터통신을 통한 해당 내용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82조의3). 1. 들어가며
2. 형법상 규율
3. 정보통신보호법상 규율
4. 공직부정방지법상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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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의 형법적 고찰\", 피해자연구 제3호(1994)
임상규,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필요성과 허구성\", 형사법연구 제19호(2003 여름)
정경자, \"성폭력 피해현황과 그 대책\", 피해자학연구 제2호(1993)
정진옥. \"보호와 두려움의 이름으로 박탈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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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형법에 사형 규정이 너무 많아 기본적 인권 보장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특별 형법은 형량 강화의 중형화 현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들 특별 형법은 일벌백계의 징벌 효과를 목적으로 화며 중형과 엄단·위협만으로 아무런 형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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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요론 제5판』, 문형사, 2007, 50page 관련 : 특별예방주의란 범죄예방의 대상을 범죄인 그 자체에 두고, 형벌은 범죄인이 다시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사상을 말한다.
롬브로소의 범죄형 인간의 특징 : 넓고 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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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 규제 및 특별법적 규제
1. 형법적 규제
컴퓨터 하드웨어 자체의 파괴는 재물손괴제가 성립되므로 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컴퓨터 시스템내에 있는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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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형법에 대한 특별법인 국가보안법이 우선 적용되고, 내란행위로 나아간 때에는 형법의 내란죄가 적용
○ 범인은닉죄
ㅇ 친족간 특례 적용(친족호주 또는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친족이 제3자를 교사하여 범인은닉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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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하여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자존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 중 “혼인을 빙자하거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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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각칙상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는 ① 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의 수수·은닉죄(제292조), ② 추행·간음·영리목적 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의 수수·은닉죄(제293조)를 규정하고 있다.
바. 상습범 등의 처벌
① 제28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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