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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추권의 장애에 대한 법리를 민사문제에 있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정행위를 전쟁범죄 내지 반인도적 범죄로 처벌하는 국내법률이 죄형법정주의와 소급효를 금지하는 원칙에 반하는지의 문제와 어느 행위가 국제법상 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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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하게끔 되어있다.
따라서 개정론자들은 첫 번째로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정의가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반국가단체의 정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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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할 소지가 많은 점이 지적되고 있다. 셋째, ‘국가안보’ 관련 사안은 형법 등 다른 형벌 법규로 의율이 가능하여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처벌 공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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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자가 유효하게 제정 공포했다고 착각했을 지라도 국방경비법은 초안이었지 법률은 아니었다.
법률적 효력개념(제정성)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법적 권위도 없고, 자의적 처형을 가능하게 하는 등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를 근본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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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전형적인 처분적 법률이고, 이 법률의 심판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 입법부가 자의적으로 헌정질서파괴범죄라고 판단하여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
죄형법정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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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의한 형법의 보상적 기능이 기준이 되는 범죄개념
㉣ 결과: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제시 못함
② 실질적 범죄개념
㉠ 어떤 행위를 형벌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가, 실질적 요건을 밝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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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의한 형법의 보상적 기능이 기준이 되는 범죄개념
㉣ 결과: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제시 못함
② 실질적 범죄개념
㉠ 어떤 행위를 형벌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가, 실질적 요건을 밝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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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의한 형법의 보상적 기능이 기준이 되는 범죄개념
㉣ 결과: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제시 못함
② 실질적 범죄개념
㉠ 어떤 행위를 형벌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가, 실질적 요건을 밝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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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적 요청이 위 범죄행위자들이 국가의 소추기관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게 됨으로써 실현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 범죄행위자들이 불처벌 상태로 남게 되는 불평등을 제거하고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그들의 신뢰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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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배종대,255면;손동권 125면)
법정적 부합설에서는 구체적부합설이 사람을 살해했음에도 살인미수를 인정하는 것은 일반인의 법 감정에 반한다고 하나 고의는 어디까지나 특정한 범죄에 대한 의사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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