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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 소정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절한 때도 포함된다.
판례
1. 제314조 적용조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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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기관력이 미친다.
3) 시간적 범위
계속범 상습범 등이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 어느 시점까지 기판력이 미치는가에 대하여 통설 판례는 변론의 재개를 허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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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면전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제311조).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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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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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없을 뿐 아니라 영장에 의할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므로 임의수사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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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집중심리주의를 도입하고 있었는데，개정법이 명문으로 이를 인정하였다(제267조의2).
⑤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재판장의 공판기일의 지정(제267조)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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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제310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제308조의2)，자백보강법칙(제310조)，자백의 임의성 법칙(제309조)，당사자의 증거동의(제318조) 등은 절차 면이 실체 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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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7조), 배심원 등에 의한 비밀누설죄(동법 제58조)，배심원 등의 금품수수죄(동법 제59조)，배심원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동법 제60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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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보석의 의의
2. 구별개념
1) 구속의 집행정지
2)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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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유죄판결
(1)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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