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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비공개대상정보 제1호에 해당하나 다른 법률이라는 것이 형사소송법과 같은 일반 법률이 아닌 당해 공공기관의 직무에만 해당하는 법률일 때는 당해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보호해야 할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가 이루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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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행정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문,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법률상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있을 때 제기한다. 법원에 소송 제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행정심판 전치주의).
③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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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다.
⑧ 치료감호
<판례> 대판 1983. 6. 14, 83도765---------------------------------------
제1심 법원에서 치료감호처분만 선고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공판절
차이행에 따라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음은 형사소송법 제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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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의 효율적 운용,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등과 같은 제반 현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 필요적 보석요건의 완화 및 기소 전 보석제도의 보완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한 피의자보석은 법원의 직권재량보석으로서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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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3호)이기 때문에 즉심대상의 소년은 보호처분의 대상자(소년법 제49조 제1항, 제50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이 즉심대상자인 보호처분대상자를 소년법원에 송치하지 않고 즉심에 회부하는 것은 형사소송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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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며,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도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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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들의 근본원인은 제도에 있다. 법의학이 독자적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형사소송절차의 전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중 일부인 수사과정에서 검찰이나 경찰에 종속됨으로 인해 실체적진실의 발견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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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2조 1항 2호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후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변경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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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피고인/피의자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
- 법적 근거 : 헌법 제27조 ④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 성 격 : 주관적 권리 + 객관적 절차규범
공판절차의 입증단계에서 거증책임의 소재를 지시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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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배우자,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관할법원에 체포 혹은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으로 피의자의 고용주도 적부심사의 청구권자로 규정된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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