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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1조의2제6항에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10항에서 조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8조 등을 준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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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법률적 국가기관을 말한다. 현행법상 인정되어 있는 수사기관으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으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다.
15.임의수사
(1)개념-임의적인 조사에 의한 수사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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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229조). 또,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종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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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제도의 기능에 관한 기초지식과 특히 형사 사법제도의 일부 정부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역항에의 초점을 맞춘 교육,
②법률과목 : 각종 경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의 숙지, 특히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에 관한 지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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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 5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피해자의 진술권을 확보한다는 취지를 담는 규정인데 형사소송법 제184조 1항에서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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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현행법의 \'형법 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규정과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아내 강간에 대한 처벌은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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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의 관리충원과 친일파」『역사와 현실』10, 1993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1, 역사평사, 1991
-----,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2, 역사비평사, 1996
이강수, 『반민특위연구』나남, 2003
-----,「삼상회의결정안에 대한 좌파3당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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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은 그 법익이 침해된 때에 범죄를 수사하는 활동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그 임무를 담당하며,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한다. •한국 경찰제도 개념
•경찰의 종류
•한국경찰의 경찰제도적 현황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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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명세서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지 않으며 그 공시가 요구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둘째,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의 압수 또는 수색영장에 의하여 증빙을 취집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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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 할 수 있다.
결론)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임의수사란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고 임의적인 조사에 의한 수사를 말하며,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없으므로, 임의수사가 원칙이다. 수사기관은 수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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