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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 수사기관이 검증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사체해부, 분묘발굴, 물건파괴 기타 처분을 할 수 있다.
▷ 수사기관이 검증을 위하여 사체해부 또는 분묘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잃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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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통지
(3) 불기소이유의 고지
4.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 재정신청
(2)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Ⅱ. 공소제기 후의 수사
1. 공소제기 후의 수사의 필요성
2.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1) 구속
(2)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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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제7조), 조세범처벌법상의 수색(제3조 1항) 등이 있다.
구제 방안으로는 법원에 민사소송이나 재판을 할수 있다.
출 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기본원칙
경찰직무의 범위
경찰강제란
경찰상 즉시강제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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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적 강제처분 .....................................................17
1.대물적 강제처분의 의의
2.대물적 강제처분의 요건
Ⅱ.압수와 수색 .....................................................17
1.압수∙수색의 의의
2.압수∙수색의 목적물
3.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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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해결이 아닌 기존의 규정을 통해서 참여권을 둘러싼 혼란을 제거할 수 있는 규정이 우리 형사소송법에 존재한다. 제118조는 영장을 집행함에는 그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123조는 공무소,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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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경우
(2) 경찰관의 책임
4. 경비경찰활동과 인권보장
(1) 법준수의 의미
(2) 정당한 법집행과 인권보장
(3) 검문검색의 인권보장
(4) 대물적 강제처분과 인권보장
Ⅲ. 위법한 경비경찰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1. 서 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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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원은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 관한 감정을 위한 감정유치를 강제할 수 있다. 사법경찰원은 감정유치장을 재판관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제 224조 1항).
②대물적 강제처분
(가) 압수 수색 검증 감청 및 감정에 필요한 처분
사법경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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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말하는 것으로, 일명 잠입수사라고도 한다.
16.강제수사
(1)개념-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문하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수사하는 것을 말한다. 필연적으로 인권제한적인 처분을 수반하게 되므로 해당법령에 정한 절차와 요건에 대한 철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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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甲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
제 2 문.
《제2문의 1》
변호인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
《제2문의 2》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를 논하시오. (25점)
확 인 : 법조인력정책과장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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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위법상태의 제거를 명하는 당사자소송을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기타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항하는 것은 정당방위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 외에 청원, 직권에 의한 취소·정지, 공무원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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