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체법상의 형성권 그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2) 소송법설
이는 다시 일지설과 이지설이 다른 결론을 지닌다.
가) 일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나) 이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
3)
|
|
|
소송물이론에 따른 분쟁주체지위승계인의 범위
(4) 사안의 적용
2. 전소의 기판력이 소유권확인의 소에 미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 서
2) 판결이유 중의 판단
3) 판결이유중의 판단-선결적 법률관계-의 구속력 확
|
|
|
소송은 공익성의 고려에서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관한 증거도 조사할 수 있다.
- 입증책임(立證責任)
민사소송의 원칙(법률요건 분류설)에 의하여 각 당사자는 자기에게
|
|
|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Ⅲ. 결론-민사소송의 理想의 개혁과 私見
위의 판례에서 본바와 같이 민사소송의 이상(적정, 공평, 신속, 경제)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모
|
|
|
로 해결할 수 있음
5. 소권의 남용
소권의 남용이라 함은 소권을 법의 취지에 반하여 행사하는 경우로서 이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소권의 남용은 신의칙의 발현 형태의 하나인 권리남용의 원칙의 소송법상의 발현 형태로 이해할 수 있
|
|
|
법하다고 판단하여 위법성을 부정하였다.
(3) 검토
환경소송에 있어서 처분의 근거법률의 범위를 확대하여에는 원고적격을 넓게 인정하는 학설과 판례의 경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당해 사안에서 행정청의 처분이 공익과 관련이 되어 있는
|
|
|
소송을 제기한 후 증거개시절차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는 이른바 투망식 집단소송이 남발되었기 때문이다.
b. 대표당사자에 대한 규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이 사실을 구성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법원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
|
|
제명처분에 의하여 변호사자격상실자, 법무사 기타에 의하여 소송행위가 대리된 경우로서 이익을 받을 목적 또는 업으로 소송행위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소송절
|
|
|
판례의 입장은 확고하게 구실체법설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바. 결론
소송물논쟁의 직접적 계기는 청구권경합 및 형성권경합의 경우에 구실체법설의 입장에 따라 수개의 청구권 또는 형성권 마다 별개의 소송물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
|
|
|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DC Cir. Court of Appeals, 1975)은 고무로프는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잡아당겼을 때 로프의 끝이 손이나 발에서 빠지면 얼굴이나 눈, 코, 입 등에 맞아 부상을 입을 가능성에 대하여 누구든지 합리적으로 예상 할 수 있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