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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진행의 방해우려를 근거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변호인에게 피의자신문참여를 위한 신문기일에 관하여 통지를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절차의 신속한 진행이라는 기능적 형사소송법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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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2) 기준
5. 자유심증주의의 합리성 도모방안
(1) 상소
(2) 판결이유의 명시
(3) 증거능력제한
6.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1) 자백의 보강법칙
(2) 공판조서의 증명력
(3) 진술거부권의 행사 1.증거재판주의
2.거증책임
3.자유심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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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수단으로 증거수집과 증거조사를 허용함으로써 법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유심증을 방해하여 헌법상 보장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그 자체로서도 적법절차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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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서 증인신무조서의 증거능력(대판 1997.12.26 97도2249)
헌법재판소가 1996.12.26, 선고 94헌바1 사건의 결정에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제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 및 제5항 중 같은 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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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그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으로 본 종전 대법원의 견해(2003. 10. 23. 선고 2003도4411 판결 등 다수)는 위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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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열람, 등사가 이뤄질 때까지 공판절차를 중지시키지 않는다고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신청을 기각 함
철거민들은 이에 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고등법원 역시 6월 22일 항고를 기각 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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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양형결정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볼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사례처럼 법원으로 하여금 의견에 대한 심리를 강제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의 실질적인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는 길이라 판단된다.
구조금 지원문제로는 프랑스와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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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이다. 실황조사서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이 준용되어 공판준비 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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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것이 되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임의성이 입증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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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그의 처 乙과 무속인 丁과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검증조서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분류표시 : 형사소송법＞＞형사소송절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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