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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능하다. 항소심은 당사자에 구애받지 않고 정당한 경계선 정할 수 있다.
판례: 위 판례
검토: 형식적형성소로 보는 한 본질상 비송사건해당하고 처분권주의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분권주의의 상소심발현이라 할 불이익변경금지원칙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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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진실한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고 하여 통설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3) 토지경계확정의 소와 처분권주의
형식적 형성의소라고 하면서도 처분권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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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의 형성의 소를 구속적형성의 소, 형식적형성의 소를 재량적형성의 소로 칭할 수도 있다.
형식적형성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의 내용이나 범위에 구속되지 아니하여 당사자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간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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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판결이 소급효를 가지는 경우에는 형성대상이 소멸하여도 권리보호의 필요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취소된 경우에도 혼인무효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ⅱ) 주총결의의 형식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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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제와 판결의 모순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불복의 소에 다른 민사상의 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③ 불복의 소에서 판단되는 것은 원고가 실질적 권리자인가의 여부가 아니고 불복의 소가 법 제490조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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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종료
Ⅳ.형식적 확정력의 배제
제4절 기판력
Ⅰ.기판력의 의의
Ⅱ.기판력의 본질
Ⅲ.기판력의 근거
Ⅳ.기판력의 작용
Ⅴ. 기판력의 범위
Ⅵ. 기판력 있는 재판
제5절 그밖의 효력
Ⅰ. 집행력
Ⅱ.형성력
Ⅲ.법률요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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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행사한 경우에 소송에서의 형성권 행사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신병존설을 취한다면 사안의 경우는 乙의 상계항변이
실기한 것으로 각하되어 법원에서 유효하게 판단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계의 사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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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는 일단 구별된다. 그에 따라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에 관한 절차규정을 당사자소송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종류
당사자소송에는 성질이 다른 두 가지의 소송이 포함되어 있는 바 형식적 당사자 소송과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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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측면을 아울러 갖는다. 즉 형식적 형성소송은 실질적으로는 비송사건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소송사건으로 처리된다.
- 비송을 소송으로 제기한 경우나, 소송을 비송 제기한 경우 관할위반에 대해, 다수설은 이송을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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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 올바른 전승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지역사랑\'이라는 감상적인 태도에 의한 복원 결과로는 그저 형식적인 행사 치루기에 급급하여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은 커녕 그동안 갖고 있었던 지역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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