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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형법 제16조는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학설이나 판례에 위임하지 말고 형사정책적인 인권보장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입법론적인 보완이 요청된다고 본다.
참고문헌
김성천 · 정성근, 형법총론, 동현출판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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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Ⅱ(총론 下), 박영사1997
박상기, 형법총론(제5판), 박영사1997
배종대, 형법총론(제6판), 홍문사2002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2001
이재상, 형법총론(제4판), 박영사2000
이정원, 형법총론, 법지사, 2001
이형국, 형법총론(개정판), 법문사1999
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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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Ⅱ, 1992
박상기, 형법총론, 1996
배종대, 형법총론
손해목, 형법총론, 1996
오영근, 형법총론, 2003
이재상, 형법총론, 1996
이형국, 형법총론, 1990
임웅, 형법총론, 2003
정성근, 형법총론, 1996
정영석, 형법총론, 1987
진계호, 형법총론, 1996
백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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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현문사, 1998.
신치재, ‘형법총론 강의’, 도서출판 양지사, 2004.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5.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사 개정판, 200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제5판, 2005.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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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2006.2)
-김 현 형법총론 (2006.2)
-네이버 지식검색 목 차
♣공범과 신분
Ⅰ. 서론
1. 공범의 종속성
2. 신분범의 의의와 종류
⑴ 신분의 의의
⑵ 신분의 성질
⑶ 신분의 종류
Ⅱ. 본론
1. 형법 제33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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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전영사, 2003년, p.130.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이기는 하나 항상 성립요건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라는 요건이 있다. 구성요건적 행위가 특정한 수단과 방법에 의한 경우, 즉 일정한 행태에 의하여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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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정주의의 근본정신에 비추어 볼 때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자 료
안동준,『형법총론』,학현사, 2001
이형국,『형법총론연구I』,법문사, 2000
박상기,『형법총론』,박영사, 2001 I. 서 론
1. 죄형법정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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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P326, 박영사, 2002년 8월 20일
, 예컨대 변호사에게 확인하거나,
) 대법원 1976. 1. 13, 74 도 1671,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공포 당시 기업사채의 정의에 대한 해석이 용의치 않았던 사정하에서 겨우 국문을 해석할 수 있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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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칙론, 손동권, 율곡출판사, 2001
형법총론, 안동준, 학현사, 1998
형법총론, 이정원, 법지사, 1999
http://www.lawtimes.co.kr/, 법률용어사전 [ 목 차 ]
* 머리말
I. 정보화사회와 정보형법
1. 정보형법의 개념
2. 정보화사회의 전개양상과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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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문제의 해결을 지도하는 형법사상을 제공해 준 근본적 의의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형국, 형법총론, 54면에서는 두 학파의 논쟁이 형법적 안목을 심오하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행 형법도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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