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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규모는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23만명의 60%에 이른다.정부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직무분석을 통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고,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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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2항
① 사용자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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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2항
① 사용자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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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를 고용종료 한 후 파견업체에 취업시켜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사례
ㅇ 기간제와 파견은 각각 규율하는 법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 (바람직하다는 의미는 아님)
* 파견대상업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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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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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등 근로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시간제근로자
정의 :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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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을 철저히 숙지해야 하도록 한다. 1. 들어가며
2.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인사노무관리의 총체적인 대응전략
3. 차별처우금지에 대한 대응전략
4. 기간제근로자(계약직, 일용직, 촉탁직 등) 대책
5. 파견근로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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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2)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
4) 그 밖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5. 비정규직법
1) 2006년 법안 내용
2) 2009년 법안 내용
6. 파견근로자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
7. 개정파견법의 주요 내용
1) 파견대상업무 요건 수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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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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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직업능력을 높이려는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구체적으로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기간제한규제는 유지하되, 기간제한규제를 몇 년으로 할 것인가에 집착하기보다는, 규제의 긍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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