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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실시한다.
-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10,000제곱미터 미만의 사업
- 농림지역에서 시행하는 7,500제곱미터 미만의 사업
-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시행하는 5,000제곱미터 미만의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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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대책 및 연차보고서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공개등록대장
환경영향평가에 관계된 기록에 대해서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공개등록대장이 , 시민의 간편한 접근을 보증하는 방법으로 ,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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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는 위의 변화를 들어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발주한 대한지질공학회의 자연변화 정밀조사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만을 들음
-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협의완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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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
4. 스크리닝과 스코핑
① 스크리닝제도
- 대상사업을 미리 정하지 않고 스크린 과정을 통해서 대상 행위의 결정
- 비교적 간단한 환경평가
- 캐나다와 네덜란드의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주로 이용함.
- 캐나다에서는 스크리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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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악화를 예방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보전법에서 환경정책기본법으로 그리고 다시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그 근거법이 변경되면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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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협의 내용의 관리에 소홀히 하여 평가협의 내용 미이행 사례가 많은 등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하여 제도를 수정, 보완하여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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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 제2항).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appeal 제도 등과 같은 수렴된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광윤김민호강현호, 행정작용법론, p165
Ⅵ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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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이상영·석인선(2021).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Ⅰ. 서론
Ⅱ. 본론
1. 전략환경영향평가
1) 평가서 작성주체 및 대상사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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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는 시설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나. 협의요청시기
계획수립, 인가, 허가 승인 전이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가. 대상계획 또는 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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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훼손의 변화가 현저하게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재검토를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또는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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