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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보완 필요하다.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안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법안을 22일 통과시켰다. 이로써 2003년 1029 부동산 안정대책의 기본 골격이 사실상 완성됐다.
이미 투기지역의 주택거래신고제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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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수도권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한국개발연구원
◇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200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민주통합당
◇ 재정경제부 세제실(2003),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관련 세법 개정에 따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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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ㆍ비축 확대 5
2) 서민주택 금융지원 확대 5
3장. 11ㆍ15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1. 주택공급확대는 결국 투기를 조장하게 된다? 6
2. 주택담보대출 규제 누구를 위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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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은 안정을 유지해 지역별, 유형별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
- 지역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지역시장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적으로 특화된 시장관리대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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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150㎡초과 연립주택,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모든 연립주택
- 아파트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 전용면적 150㎡초과 연립주택,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모든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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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내에 인적사항과 주택규모, 거래가액 등을 시군구청에 신고토록 한 것이 골자다. 현재 서울 강남·송파·강동·용산구, 경기도 과천시성남시 분당구 등 6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여 있다.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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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신고제의 문제점
Ⅲ.결론
(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통과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가?)1.
1)폐해
(1)판교신도시 과열은 잘못된 정책 탓이다.
(2)개발이익 환수제는 공급물량 감소로 이어진다.
(3)투기지역 주택거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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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억제정책을 펴는가하면 한편으론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나 수도권의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하는 등, 부분적 완화정책을 폈던 것도 그랬다. 굵직한 경제흐름에 따른 큰 정책 변화의 흐름이 아니라, 국한적으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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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억제정책을 펴는가하면 한편으론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나 수도권의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하는 등, 부분적 완화정책을 폈던 것도 그랬다. 굵직한 경제흐름에 따른 큰 정책 변화의 흐름이 아니라, 국한적으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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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억제정책을 펴는가하면 한편으론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나 수도권의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하는 등, 부분적 완화정책을 폈던 것도 그랬다.
굵직한 경제흐름에 따른 큰 정책 변화의 흐름이 아니라, 국한적으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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