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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연간 수업일수를 230일에서 220일로 줄였음.
9) 대통령령 제12,280호(1987. 11. 24)로 개정교육법 시행령을 제정공포하여 24개 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도 사무직원 1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음.
Ⅱ. 국민학교의 제도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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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으로 구체화된다. 첫째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단위 학교에 재정이나 관리 등의 권한을 대폭 이양할 것, 둘째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교육 선택 권한을 대폭 이양할 것, 둘째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교육 선택 권한을 부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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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적 내용
1. 적용대상
(1) 소득인정액기준
(2) 적용제외 대상자 기준
(3) 부양의무자기준
2. 급여의 종류와 방법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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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학교사회복지사들이 다루는 문제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호주에서는 특수교육의 개입은 주로 심리학자들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뉴질랜드는 학교사회복지와 별도의 특수교육서비스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 싱가포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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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경실,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2005)
이희정(2013).학교사회복지 제도화 방향에 관한 연구 :학교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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