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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법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개념
2) 약관의 정의
3) 약관의 명시의무 및 설명의무
4) 약관의 해석
5) 불공정약관조항
6) 약관의 규제
2. 방문판매에 등에 관한 법률
1) 방문판매
2) 통신판매
3) 다단계판매
4)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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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연합회
▷ 김원규(2006),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법학회
▷ 곽상현(2006), 기업결합과 관련시장의 획정, 한국법학원
▷ 이효석(2010), 기업결합의 경쟁자 배제효과와 그 위법성 요건, 한국상사판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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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최고이율의 범위 안에서 할부거래법 제2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매도인 또는 할부거래법 제2조 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제공자가 매수인과 약정한 율을 말한다.(영 제5조)
할부거래법 제9조 2항에서는 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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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 2012.
남재현, “특허분쟁 해소의 경제학적 분석”, 지적재산권 라이선싱의 법적 규제 제3회 제약산업에서 IPR Licensing의 제문제, 고려대학교 ICR 센타, 2011.5.2.
강기중, “특허침해소송의 구조와 판례동향”, 인권과 정의 342호, 대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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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ase-and-desist order, injunction, Act on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Ⅰ. 서론
Ⅱ. 미국의 입법례
Ⅲ. 일본의 금지명령제도의 도입현황
Ⅳ. 자본시장법상 금지명령 및 정지명령제도 실현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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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적용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 제29권 제4호(2016), pp. 309-310
송태원,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제한의 우려와 규제방안에 대한 고찰, 경제법연구 제17권 1호(2017)
서정, 한국경쟁법학회 하계학술 발표 자료(2020) ____, 플랫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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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조정
1.2 정부 규제의 범위
1.3 다국적기업 vs 정부
2. 기업에 대한 향후 정부규제 역할 1p
1.1 정부 규제의 사회적 측면의 강화
1.2 실천적 규제 확대, 불필요한 규제 축소
1.3 미래지향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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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유니온스틸은 2013. 3. 5.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징금 1,237,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유니온스틸은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과 2005. 2.부터 2010. 11.까지 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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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규제를 위해서는 현재의 물가차원의 규제방식에서 독과점폐해 규제방식으로의 전환과 함께 소비자보호기능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결정기준 보완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제정동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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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거래법
제12조, 제13조,시행령11조1항
가. 기업결합의 제한
▶ 대상 : 자본금 50억이상이거나 총자산 200억이상
▶ 내용 : 직접 또는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에 있는자를 통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행위해서 는 않된 다.
1. 다른 회사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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