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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의 문제 중 또 다른 심각한 문제로는 생태계가 위협당하고 있다. 즉,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위해서 ‘보’라는 것을 설치하게 되면 설치된 상류뿐만 아니라 하류의 생태계까지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보를 기준으로 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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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주변을 따라 1728km의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여 선진국 수준의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반대측> (A)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한다.
a. 강을 통한 물류혁명은 시대착오적인 발상
a-1.고속도로를 통한 교통도 충분히 발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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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를 하고 추가로 호남고속철이나 포항~삼척 철도공사에 쓰자고 야당이 반발하면 차라리 하라고 하지만 야당들의 억지는 이해하지 못한다.
4대강 살리기는 큰물로 피해를 입는 강변을 큰물을 방지하기 위해 살리는 사업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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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받지 않은 채 국민의 세금 100%로 사대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정부에 대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국민소송을 재기했다.
4대강 유역개발공사 문제
대부분 국가들은 예나 지금이나 경제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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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814.html
낙동강 준설토 ‘내륙습지 파괴’ 우려
낫늪·진촌늪 주변에 마구잡이로 쌓아 생태계 위험
오탁방지막 설치 안된 곳 많고 가물막이밖 준설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낙동강 공사 구간에서 시공업체들이 강바닥에서 파낸 준설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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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4대강을 삶의 터전이나 상수원으로 삼아야 하는 지자체나 주민의 의견은 배제된 체 대통령 주도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주민이나 지자체의 환경자치권을 인정하고 지자체는 지역주민을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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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 4대강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쓰이면서인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아이들 밥을 굶기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무상 급식은 교육 예산으로 분류 되기 때문에 4대강과 무상급식은 구분이 다르다. 대운하 사업 같은 경우는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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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과 무상급식을 살펴보자. 무상급식은 김상곤 교육감에 의해 문제제기 되었던 사항이다. 이러한 새로운 논의가 일자, 경기도와 서울은 진보교육감이 탄생되었다. 하지만 이에 비해 4대강 사업은 반사적 이익이다. 4대강 사업은 종교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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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 1조중 1815억만 반영
3. 빈곤층에 '희망키움통장'…4대강에 3.5조원 투입, SOC는 감소
1) 저소득 빈곤층 생계안정 지원
2) 무상보육 확대, 맞벌이 부부 자녀 위한 방과후 학교 신설
3) 4대강 사업에 6조7천억 투입…SOC 투자는 급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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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 만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와 시민단체, 각 부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4대강 사업의 첫 번째 문제점은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충분한 여론조사를 하고 반영하지 않고 독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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