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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10개 국제결제은행 회원국 중심으로 먼저 시행예정 1.시작하기에 앞서
2.BIS자기자본비율의 성립배경과 의의
3.우리나라의 적용사례
4.기존자기자본비율의 문제점
5.신 바젤협약의 등장과 차후 대안모색
6.결론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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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수익성 분석, 한국은행, 금융시스템리뷰 제5호, 2001
조희정 / 금융제도론전정판, 민영사, 2000
한국금융연구원 / 금융기관(은행) 소유구조 개선방안 - 금융전업자본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원 정책조사 보고서 94-05, 1994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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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특징
3. 관계법률
4. 규제담당기관
Ⅲ. 금융규제의 필요성
Ⅳ. 금융규제의 현황
1. 예금지급준비금
2. 중소기업의무비율
3. 자회사 관련 규제
4.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5. 자산운용
6. 유동성 유지
Ⅴ. 금융규제의 정책방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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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목적에 의한 필요성
Ⅲ. 금융규제의 유형
1. 건전성규제
2. 영업행위규제
3. 시스템규제
Ⅳ. 금융규제의 현황
1. 예금지급준비금
2. 중소기업의무비율
3. 자회사 관련 규제
4.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5. 자산운용
6. 유동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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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필요성
Ⅴ. 금융규제의 현황
1. 예금지급준비금
2. 중소기업의무비율
3. 자회사 관련 규제
4.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5. 자산운용
6. 유동성 유지
Ⅵ. 정부와 은행의 금융규제 유인
1. 은행의 금융규제 선호 유인
1) 금융규제와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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