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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법상 제3자의 보호
*무효등확인소송
*선결문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로 인한 침해의 대한 구제
*당사자소송
*형식적 당사자소송
*실질적 당사자소송
*객관적 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
*행정소송의 특수성과 문제점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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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8조③). Ⅰ. 의 의
Ⅱ. 소송판결
Ⅲ. 본안판결
1. 의 의
2. 인용판결
⑴ 의 의
⑵ 종 류
⑶ 취소소송
⑷ 무효등확인소송
⑸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 기각판결
Ⅳ.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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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소송의 일반적 형태이다. 그 전형적인 예로서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신분 또는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금전청구소송등을 들 수 있다.
2) 형식적 당사자 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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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등한 주체사이의 사법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한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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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예외적 사정에 관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한다.
② 피고책임설
무효등확인소송도 항고소송의 일종이며, 위법의 중대명백성은 입증책임의 문제와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입증책임은 피고행정청이 부담한다고 한다.
③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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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자체가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지나서 부적법한 경우는 재결을 기준으로 하여 제소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행정심판청구의 적법여부는 재결청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법원이 판단한다.
Ⅲ. 무효등확인소송의 제소기간
무효등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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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모두
Ⅲ. 당사자 소송
1. 의의:
*행소 §3 ②⇒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 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2. 종류
(1)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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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구하는 것일 때에는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절차를 준용하고 그외의 소송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6조)
이경우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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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등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소기간이 경과된 처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소기간이 정하여진 당사자소송의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계속중인 행정소송에 관한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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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소송에서는 판결의 기준시가 판결시이므로 문제가 안되나,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 사정판결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 진다.
2. 부정설
1)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만한 유효한 처분이 없다.
2) 행정소송법은 무효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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