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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적격 : 원칙적으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
⑴피고적격
①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의 의사를 외부에 대하여 결정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의미
②불이익 처분의 행정청이 대통령인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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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2)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의 제도적 취지
행정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처분 등의 효과가 귀속되는 권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2)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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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대한 효력
(5)형성력
(6)집행력
Ⅷ 취소소송의 종료
1.종국판결의 확정
2.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Ⅸ 취소소송의 불복
1.항소와 상고
2.항고와 재항고
3.재심
Ⅹ 위헌판결의 공고
Ⅺ 소송비용
1.원칙
2.예외
3.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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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특허상고재항고특별항고 사건까지 모두 적용된다.
② 상고심의 본안심리
본안심리는 상고이유가 심리속행사유에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상고이유로서 주장한 사항에 한해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원판결의 당부 조사심리를 한다. 이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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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개정안
Ⅲ. 구별개념
Ⅳ. 성 질 -「현재의 이행쟁송」
Ⅴ. 소송요건
1. 대상적격
2. 원고적격
3. 협의의 소익
4. 피고적격
5. 행정심판 전치주의
6. 제소기간
Ⅵ. 본안심리
Ⅶ. 법원의 판결
1. 각하판결 -「소송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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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권한의 변경에 의한 피고경정의 경우와 같이 신구 피고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때에 원용조차도 필요없다 할 것이다.
4. 소의 변경에 수반되는 피고경정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변경은 항고소송간의 변경,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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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부정설)
5. 보상금증감청구소송
⑴ 문제점
⑵ 종 류
⑶ 형식적 당사자소송
⑷ 입증책임의 분배
Ⅶ. 소송요건
1. 대상적격
2. 원고적격
3. 피고적격
4. 행정심판 전치주의
5. 제소기간
6. 재판관할
Ⅷ. 가구제
1. 가처분
2.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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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판례전문>
대법원 1990.3.14. 자 90두4 결정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공1990.6.1.(873),1071]
【판시사항】
검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결정요지】
검찰청법 제34조,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제16조,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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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재판적 -「한정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지점」
⑴ 독립재판적 -「다른 사건과 무관하게 인정」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항고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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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재판관할
; 제1심 관할법원 -->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전속관할제는 폐지
3.항고소송의 당사자
+-원고적격:법률상 이익만 있으면 처분이 상대방.제3자,자연인.법인 불문
| +-원칙: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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