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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에 대한 미국의 입장
ꋯ 한국정부의 입장
2. 본론
ꋯ 주한미군에 대한 상반된 견해
ꋯ 주한미군 철수논쟁
ꋯ 주한미군 주둔현황
ꋯ 한미행정협정(SOFA)의 문제점과
주한미군의 폐혜
3. 결론
ꋯ 이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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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약은 매국적이고 침략적인 내용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 **배 경
**왜? 무엇이 문제인가?
**한미행정협정
**SOFA의 문제점
**SOFA 개정 요구안
**자료를 정리하며..왜..미국은 이러한 행동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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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자료집, 1994)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미군범죄(개마서원,1999))
(미야우치 아키오, 군대, 평화, 여성: 주한미군범죄를 중심으로(석사학위 논문))
(안국현,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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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을 최대한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1. 외교안보연구원, 『주둔군지위협정과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세미나 자료집, 1995.
2.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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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美修好通商條約]
3. 8.15광복 이후의 미국과 한국
4. 6.25와 미국참전
5. 4.19혁명[四一九革命]과 미국의 민주화 지원
6. 월남파병
7. 8.18판문점도끼만행사건
8. 광주민주화운동[光州民主化運動]과 반미태동
9. 한미행정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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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과의 불평등한 관계에 대한 불만이 점차 제기되어왔고, 1990년대부터 주한미군에 의해 야기된 심각한 범죄들로 점차 일반 국민들조차 한국 측 수사권이나 형사처벌권이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해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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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공식명칭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에 있다. 미국은 이 불평등한 협정에 대한 우리 정부나 시민사회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다. 그 예로 형사관할권의 문제, 민사 청구권 문제 등 불평등한 협정 때문에 주한미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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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수준이어야 하고, 가장 문제점이 많은 합의의사록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손질을 보아야 할 것이다.
정권자체의 정당성시비에서 자유로운 국민의 정부는 과거 정권같은 소극적 자세를 탈피하여 SOFA 협상에 당당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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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한국은 한미행정협정(SOFA)의 불공평함으로 인해 미군들의 행동에 큰 제약을 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판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한국인에 대한 살인의 용의자 처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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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공식명칭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에 있다. 미국은 이 불평등한 협정에 대한 우리 정부나 시민사회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다. 그 예로 형사관할권의 문제, 민사 청구권 문제 등 불평등한 협정 때문에 주한미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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