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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 봉급 압류를 허용하는 규정 없음.
- 끝 - Ⅰ. 형사재판권
1. 기소시 신병인도
2. 체포시 계속구금권
3. 미군 피의자에 대한 법적권리 보호
4. 교통사고 처리
5. 가족의 범위
Ⅱ. 환 경
1. 규정의 형식
2.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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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가 체결되던 60년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북의 침략위협을 내세우며 무조건적인 미국에 대한 혈맹관계를 내세우고, 사실상 속국이기를 자처하던 때는 지났다. 미국 스스로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이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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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의 불평등성을 더욱 심화시키기까지 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기만성은 31개조와 각 조마다 수 개항에 달하는 본협정 가운데서 22조 5항의 단 한문장만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여실히 입증해준다.
○ 또한 이번 개정협상에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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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가 체결되던 60년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북의 침략위협을 내세우며 무조건적인 미국에 대한 혈맹관계를 내세우고, 사실상 속국이기를 자처하던 때는 지났다. 미국 스스로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이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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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1. 주둔군 지위협정의 구조
2. 소파의 문제점
1) 여중생 사망사건
2) 미군기지내 토양 오염사건
3. 개정방향
Ⅸ. 한중어업협정
1. 한중 양국의 기본입장과 협상의 경과
1) 양국의 기본 입장
2) 협상의 경과
2. 협상의 결과
1) 가서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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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해 놓고 있다.
Ⅴ. 한미 SOFA 와 한미상호방위조약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조약이며, 한미 SOFA 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주둔하게 된 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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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특례법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으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한미간의 행정협정으로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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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으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한 곳이 한국이며 피해자가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찰에서는 미군 가해자에 대한 수사는 물론 신병 확보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범죄 예방의 선결 조건인 가해자에 대한 정확한 수사와 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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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SOFA규정안에서의 재판권 이양이라는 요구보다는 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것을 고치고자 국민 모두가 단결하고 있는 것이다. 현 상황하에서 우리는 어떤 게임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현 상황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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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상으로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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