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외환제도의 내용과 자신의 의견

목차

⊙ 서 론

Ⅰ장. 우리나라의 환율구조
1절. 외환제도의 역사
2절. 외국환거래의 적용대상
3절.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동추이
4절.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
5절. 외환자유화
Ⅱ장. 환율제도에 대해서
1절.외국환관리의 의미와 필요성
2절. 외국환 관리의 목적 및 수단
3절. 국제 환율제도
4절. 환율의 종류
⊙ 결 론(대 응)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4) 現物換率과 先物換率
現物換率(직물환율:spot exchange rate)이란 외환의 매매계약 성립과 동시에 그 매매계약을 실행하는 현물환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을 말한다.
先物換率(forward or future exchange rate)이란 매매계약이 성립된 후 자금의 수급이 정하여진 장래의 일정시점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선물환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을 말한다.
(5) 매도환율과 매입환율, 한국은행매도율
외국환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외국환을 매입할 때에 적용되는 환율을 대고객매입율(buying rate)이라 하고, 은행이 고객에게 외국환을 매도할 때 적용되는 환율을 대고객매도율(selling rate)이라 한다.
한국은행 매매율이란 각종 매매율의 기준이 되는 환율로서 한국은행이 외국환은행과의 거래, 외국환평형기금(exchange equalization fund)과의 거래, 주한국제연합군과의 거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에 따르는 정부와의 거래 등을 할 때 적용되는 환율이다.
(6) 일람출금환율과 기한부환율, 전신환매매율, 정기출급어음매매율
일람출급어음 또는 수표의 매매거래시에 적용되는 환율을 일람출급환율이라고 하는데, 이를 일람 출급어음매매율(on demand rate, O/D rate, sight rate)이라고도 하고, 기한부어음에 대해서 적용하는 환율을 기한부환율(time rate, usance rate)이라 한다.
그리고 전신환에 의하여 외국환매매가 이루어질 경우에 적용되는 환율을 전신환매매율(telegraphic transfer rate)이라고 하는데, 이 전신환매매율은 금리요소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간 환율이 적용될 때에는 이것이 적용된다.
또한 정기출급어음매매율(time bill rate, usance bill rate)은 어음이 발행지로부터 지급지에 도착하여 지급인에게 제시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환율을 말한다.
(7) 직접환율, 간접환율 또는 재정환율
환율적용에 있어서 양국통화간에 직접 설정되어 있는 환율을 직접환율(direct rate)이라 하고 직접환율 중에서 환거래 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특정국통화와의 환율을 기준환율(basic rate)이라 하는데, 이 경우 동특정국통화에 링크(link) 또는 페그(peg)되어 있다고 말한다.
또는 간접환율(indirect rate)이란 A국과 B국 통화간의 기준환율과 B국과 제 3국인 C국 통화간의 크로스 레이트(cross rate)에 의하여 산출된 A국과 C국과의 환율을 말하며, 이를 재정환율(arbitrage rate)이라고도 한다.
(8) 본지점율과 대은행율
본지점율(inter-office rate)이란 자기은행 본지점간에 적용되는 환율을 말하며, 각 은행의 지점이 독립채산제를 실시할 경우 외화자금을 주고받을 때 이와 같은 환율을 적용한다.
대은행률(inter-bank rate)이란 외국환은행 상호간에 적용되는 환율을 말하며, 이를 협의의 시장율(maket rate)이라고도 한다. 이 은행율 또는 시장율은 일반적으로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9) 기타 환율
수입어음결제환율, 전신환매입환율, 전신환매도환율, 일람출급환어음매입환율, 기한부어음매입환율 등 여러가지 종류의 환율이 있다.
● 결 론 ( 대 응 전 략 )
우리나라의 경우 교역조건의 변동성이 선진국에 비해 큰 데다, 외환시장 참가자가 제한되어 있고 외환거래 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에 환율결정을 전적으로 외환시장에 맡겨둘 경우 원화 환율의 변동성이 선진국 통화에 비해 훨씬 커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면서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여타 개도국들이 선진국보다는 낮은 환율변동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안정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99년 이후 2000년 8월까지의 기간 동안 전일대비 원화 환율 변화율의 표준편차는 0.271%로 엔/달러와 유로/달러 환율 변화율의 표준편차인 0.477%, 0.454%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 외환당국이 상대적으로 환율안정을 위한 시장개입을 빈번히 하고 있고, 외환시장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외환당국의 시장개입 효과가 선진국에 비해 크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자본의 유출입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울 지라도 환율이 급등락하거나 적정수준으로부터 괴리될 가능성이 있을 때 적절한 시장개입을 통해 환율안정 또는 적정환율의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목표간의 상충문제는 근원적으로 자본시장 개방조치를 되돌리지 않는 한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될 수밖에 없다. 자본자유화에 따른 이점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정책목표간의 상충문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상황에 따라 정책목표의 우선 순위를 달리하는 정책조합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단기자본의 유입이 급증할 때에는 외화차입이나 외국인 투자자금의 일정 부분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가변지준예치제도와 같은 일시적인 자본통제 등 여러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정책목표간의 상충문제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자본의 급속한 유출입에 대한 대응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환보유고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국내 유입된 해외자본이 단기간에 급속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환율이 거시경제여건과 장기간 괴리되지 않도록 적정수준을 유지함으로써 투기적인 압력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 참고문헌....
저자
책명
출판사
발행년도
권종오
외국환거래법
한국고시원
2000
김영생
최신외국환거래법
법경사
2002
송희영
외환관리론
삼영사
2001
최생림
외환론
박영사
2001
- 한국은행 www.bok.or.kr
ㆍ경제교실/제도해설/외국환관리제도
- 재정경제부 www.mofe.go.kr
ㆍ제1단계 외환자유화 시행 3개월 동안의 외환거래동향
ㆍ제2단계 외환자유화 세부추진방안 등..
- 한국금융연구원 www.kif.re.kr
- LG경제연구원
ㆍ변동환율제도 및 자본자유화에 따른 외환시장의 구조변화

키워드

외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