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발전행정의 과제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발전행정의 과제
1. 발전의 개념
1) 발전의 의의
2) 발전과 혼동하기 쉬운 유사개념
2. 한국발전행정의 과제
1) 고도산업사회의 도래
2) 도시화의 확대
3) 국제개발의 확대
4) 민주시민사회의 형성
5) 다원화의 증대와 대중사회화
6) 민간주도 경제체제의 구현
7) 한국행정의 민주화
8) 한국행정의 지방화
9) 한국행정환경의 정보화

Ⅲ. 한국발전행정의 나아가야 할 방향
1. 개혁방향 1 : 민주주의 완성
2. 개혁방향 2 : 작은정부
3. 행정개혁의 궁극적 방향 :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개선

Ⅳ. 결 론

본문내용

스의 개선
공공서비스는 행정의 존재이유이며 정부의 필수적 사명이다. 민주주의의 완성도, 작은 정부의 실현도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기구의 개편도, 규제완화도 이 방향과 상치된다면 잘못된 개혁이다. 질서유지도, 창의성의 개발도 종국적으로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증진하는 범위에서 의미가 있다. 모든 개혁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금석이 공공서비스의 개선이다.
지금까지 정부주도의 개발전략에서 공공서비스는 대부분 예산이 증액되고 기구가 확장되는 방향으로 제공되었다. 전시적 업적의 나열과 기관적 권한의 확대에 주력하였다. 공공서비스의 증진을 시설의 확장으로 치환하였다.
서비스의 개선은 행정조직이나 시설가 같은 하드웨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유리하다. 소프트웨어를 통한 서비스 개선은 대부분 점진적이고 개량적이어서, 하드웨어에 의존할 때보다 비용과 노력이 적게 소요된다. 소프트웨어의 개선은 대부분 발상의 전환에 의존한다. 그러나 그 개선의 결과는 사회적 운영원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의 서비스 전환은 이용자인 국민들의 평가로만 확인 가능하다. 연구단지보다는 연구자들의 연구기회와 교류의 확장이 연구개발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핵심이다. 시민회관보다는 우수 연주자의 초청이 시민을 위한 서비스에 가까운 사업이다. 아무리 투자규모가 크더라도 고객의 필요와 편익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업은 국민을 위한 서비스라고 보기 어렵다.
Ⅳ. 결 론
오늘의 자유화시대의 진전이 발전행정학의 종언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시장화·민영화가 몰고 오고있는 무한경쟁체제 속에서 국민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범체제적 구조혁신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행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행정은 경제성장을 이루어 국가의 발전을 주도하려는 발전행정론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정태적인 관리과학론적인 이해나 형태론적인 이해로는 행정환경이 격동적인 한국의 행정을 이해하는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처했던 빈곤의 퇴치와 선지눅 진입에 대한 집착을 비추어 본다면 이러한 사회적인 경향에 가장 부합될 수 있는 발전행정론적인 한국행정의 이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1세기를 눈앞에 둔 오늘날 우리 한국의 행정은 또 다른 양상으로 변태하려는 모습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작은정부의 지향과 동태적인 조직운영, 민간부문 전문가 영입, 인센티브제도와 팀제운영방식 등 행정이념적인 변화와 더불어 조직과 정책결정 인사부문등 한국 행정의 전반적인 곳에서 이러한 새로운 행정이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그 동안 한국의 행정이 경제성장 위주의 발전행정의 결과 나타난 여러사회 구성원들간의 갈등을 조화시키려는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신행정론적 이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현상에 대한 이해는 그동안 한국행정을 지배해온 발전행정에 대한 이해를 전제해야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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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행정,   한국발전행정,   한국발전행정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