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책을 읽으면서
2. 한국의 국가폭력에 대해서
3. 국가폭력의 구조화와 살의 정치의 역사적 유형에 대해서
4. 직접 살인과 살의 정치
5. 간접 살인과 살의 정치
6. 책을 읽고 나서
2. 한국의 국가폭력에 대해서
3. 국가폭력의 구조화와 살의 정치의 역사적 유형에 대해서
4. 직접 살인과 살의 정치
5. 간접 살인과 살의 정치
6. 책을 읽고 나서
본문내용
는 것이다. 하지만 우린 이런 작은 고통이 무서워 망설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분명 고통은 동반 될 것이다. 하지만 꼭 밝혀야 할 진실인 것이다.
둘째로 국가보안법 철폐와 사상의 자유 전면 보장을 저자는 외치고 있다. 분명 국가보안법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음은 사실이며 때론 헌법 보다 우선되어 실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상의 자유 역시 전면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 역시 공감된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 하에서 국가보안법을 그냥 철폐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분단 대치 상황이다.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서해교전이나 아직도 남파되고 있는 간첩들, 그리고 북한의 군비확장 등 결코 이런 사실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들이 쉽게 남침을 하지는 못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젊은 20대 청춘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일정부분의 수정과 이행에 정당성을 갖춘다면 괜찮지 않을까?
사상의 자유는 정말 애매한 부분이다. 과연 난 공산주의자다라고 우리 사회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럼 민주주의는 얼마나 민주적인 것일까? 그럼 민주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내가 판단하기에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라는 흑백 논리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사상이다. 사상은 개인에 따라 사회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그 흐름이 변화되고 내용 또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전쟁 방지와 평화 실현의 기반 조성을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쟁과 남북관계, 한미관계의 바른 인식은 어떤 것인가?
전쟁은 정말 피해야할 것이며, 남북관계는 좋아져야 하며, 한미관계 역시 대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또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전쟁 불감증에 걸린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분명 확실한 것은 평화통일 달성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국전쟁과 같은 전쟁은 막을 수 있으면 남북관계란 말은 사라질 것이며 한미관계 역시 대등해지지 않을까? 쉬운 얘기는 아니다. 90년대 들어서도 몇 번의 전쟁위기를 겪었으며 지금도 그 불씨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이 되어 바라보는 것이다. 자신의 논리만 내세우지 말고 서로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분명 실현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남북대치 상황을 앞세워 국가폭력을 휘두르지 못 할 것이며, 미군에 의한 범죄 또한 사라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 자신의 생각은 이렇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잘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분명 우리는 선거권이라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바른 한 표를 통해 올바른 사람들을 국민의 대표로 뽑는다면 이승만, 박정희와 같은 독재자들을 재탄생 시키지 않을 것이며, 군부에 의한 정권 창출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살의 정치', 국민적 무관심과 무지 속에서만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둘째로 국가보안법 철폐와 사상의 자유 전면 보장을 저자는 외치고 있다. 분명 국가보안법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음은 사실이며 때론 헌법 보다 우선되어 실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상의 자유 역시 전면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 역시 공감된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 하에서 국가보안법을 그냥 철폐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분단 대치 상황이다.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서해교전이나 아직도 남파되고 있는 간첩들, 그리고 북한의 군비확장 등 결코 이런 사실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들이 쉽게 남침을 하지는 못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젊은 20대 청춘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일정부분의 수정과 이행에 정당성을 갖춘다면 괜찮지 않을까?
사상의 자유는 정말 애매한 부분이다. 과연 난 공산주의자다라고 우리 사회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럼 민주주의는 얼마나 민주적인 것일까? 그럼 민주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내가 판단하기에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라는 흑백 논리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사상이다. 사상은 개인에 따라 사회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그 흐름이 변화되고 내용 또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전쟁 방지와 평화 실현의 기반 조성을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쟁과 남북관계, 한미관계의 바른 인식은 어떤 것인가?
전쟁은 정말 피해야할 것이며, 남북관계는 좋아져야 하며, 한미관계 역시 대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또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전쟁 불감증에 걸린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분명 확실한 것은 평화통일 달성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국전쟁과 같은 전쟁은 막을 수 있으면 남북관계란 말은 사라질 것이며 한미관계 역시 대등해지지 않을까? 쉬운 얘기는 아니다. 90년대 들어서도 몇 번의 전쟁위기를 겪었으며 지금도 그 불씨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이 되어 바라보는 것이다. 자신의 논리만 내세우지 말고 서로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분명 실현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남북대치 상황을 앞세워 국가폭력을 휘두르지 못 할 것이며, 미군에 의한 범죄 또한 사라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 자신의 생각은 이렇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잘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분명 우리는 선거권이라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바른 한 표를 통해 올바른 사람들을 국민의 대표로 뽑는다면 이승만, 박정희와 같은 독재자들을 재탄생 시키지 않을 것이며, 군부에 의한 정권 창출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살의 정치', 국민적 무관심과 무지 속에서만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추천자료
- 한국 현대사의 정치발전과정[제 1공화국 - 김대중정부]
- [기독교와 현대사회]민주주의의 요람, 미국 민주주의를 통해 알아보는 기독교 정치윤리
- [현대문화] 역사적 맥락을 통해 본 패러디문화(정치패러디 중심)
- 현대 정치의 이해 - 일본의 보수화
- 플라톤 정치이론의 현대적 의의
- 청주대 사이버 현대 정치사상의 비교 (중간+기말)
- 중국의 현대 정치 발표
- 한국 정치 현황과 실태를 통한 현대 정치의 발전 방향 (A Study of Future`s Progressive Pol...
- 현대사회와 정치 과제 - 시민사회
- 한국정치와 현대민주주의
- [프랑스 혁명의 현대적 의의] 프랑스 혁명의 현재성,프랑스 혁명의 정치적 의의,봉건제도의 ...
- 초기 유학자들의 정치철학과 현대적용 - 유가, 묵가, 법가를 중심으로
- 광기의 정치 파시즘(현대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이해 7장 장동진저)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