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

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 론
① 양심과 양심적 병역거부,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관하여
②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들
③ 대체복무제의 사례
결 론

본문내용

)가 긴 대체복무를 정말로 선택할 것인 지, 반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이상대로 소수의 사람들만이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서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우리의 군사력규모와 안보상황이 유사한 대만에서도 이 점을 우려했지만, 현역복무보다 1.5배나 긴 대체복무 신청자는 정원에 미달하였다. 만 약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완성해 나가 면 되는 것이지 일어나지 않을 지도 모르는 상황을 이유로 계속적으로 양거부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닐 것이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결코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그 동안 국방의 의무를 충성 스레 해 왔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의 소산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잠 시 휴전을 하고 있는 잠정적이고 위장된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진정한 평화 를 위해 누군가를 죽이고 폭력을 행사할 것을 전제하는 모든 일체의 군사훈련을 반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실천은 분단상황이 해소되기를 기다리면 그 때까지 총을 들 었다가 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천해야만 한다고 믿는다.
. 그렇다면, 입대자와 대체복무자의 형평성을 어떻게 조화시킬것인가?
☞ 이 문제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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