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 중앙행정기구의 모색

목차

Ⅰ. 序 論

Ⅱ. 이론적 논의

Ⅲ. 한국 중앙행정기구의 어제와 오늘

Ⅳ. 한국적 중앙행정기구의 모색

Ⅴ. 結 論

본문내용

게는 크지 않은 부분에서만 그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의 흐름에 맞추어 한국의 중앙행정기구도 많은 변화와 새로운 기법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때에 한국적 문화와 가치관의 정립 없이는 선진외국의 사례를 답습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유교사상, 권위의 일방적 정당화에 의한 지배와 복종관계, 관(官)에 의한 독선적인 행정주도, 그리고 민(民)의 관에 대한 지나친 의존 등으로 인하여 권력 간격이 크게 되어 권위주의가 지배적이고 관존민비(官尊民卑)의 성향이 강한 행정문화를 갖게 됨으로써 행정현상에 역기능적 작용을 하여 왔다고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고유한 전통은 근면성, 검약, 금욕주의, 욕구충족의 지연, 성취의욕, 노동윤리, 질서의식, 자기수양, 도덕적 확신 등 소중한 가치들이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의 조직원리로서 집합주의, 가족주의, 연고주의, 화합주의, 인정주의 등 개인 보다는 집단을 우선시 하고, 신의(信義)를 존중하고, 사회적 질서와 안정을 위한 규율을 중시하는 가치가 발달하여 왔다.
우리의 고유한 가치로서 정부관료는 단순한 행정집행자가 아니라 국익을 선도하는 선도자, 지도자, 지성인, 그리고 국민을 이끌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정치지도자는 도덕적인 모범을 보이고, 지위에 따른 의무를 중시해야 하며, 인간관계의 연줄에 대한 의무를 중시하고, 온정적·진취적 리더십을 가지고 국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서구사회의 능률중심의 합리성은 우리 사회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며, 그 성과 또한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서구의 선진 기법이 잘 어울려 한국적 합리성이 정립되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Ⅴ. 결 론
지금까지 다원주의와 엘리트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의 중앙행정기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정부혁신의 방향을 모색하여 보았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중앙행정기구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기적으로 그 모습을 바꾸어 왔으며, 국민의 행정수요가 확대 되어감에 따라 중앙행정기구는 규모면이나 역할 면에서 크게 확대되어 왔다.
둘째, 세계화·국제화 추세에 발맞추어 한국 중앙행정기구도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로 탈바꿈을 하여야 한다. 현재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화하고, 정부의 역할을 일정부분 민간에 이양하여 대 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능률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셋째, 기업가적 정부조직의 구축이다. 기업가적 정부조직은 능률적인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여 정부조직에 기업형 관리방식과 조직화를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대응능력 및 다양성을 요구하는 정보화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직적인 관료제를 기업가적 조직(entrepreneurial organization)으로 변화시켜 분권화되고 개혁적이며, 신축적인 동시에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적 문화와 가치관을 지키고, 환경에 맞게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문화와 가치관이 모두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국가의 발전과 자생적 질서의 확립, 그리고 한국사회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유의 문화와 가치관은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계량한복은 우리의 멋을 그대로 살리면서 활동의 편리성을 가미한 것으로 많은 인기를 받고 있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것은 국내보다 외국에서 더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하회탈에 계량한복은 어울리지만 양복은 무언가 어색하고 불편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적 합리성과 가치를 정립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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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다원주의,   엘리트주의,   중앙행정기구,   초합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