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

목차

1. 서 론

2.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이론적 논의

3. 중앙권한 지방이양의 긍정적 효과

4. 중앙권한 지방이양의 부정적 효과
1) 배분의 공평성
2) 거시경제적 안정성
3) 지방정부의 저생산성

5. 지방이양추진현황

6. 행정기능 배분상의 문제점
1) 일반적 문제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상의 문제
3)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사무배분상의 문제

7.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제
1) 시 도와 시 군 자치구간 권한이양을 명확히 명시
2) 개별법의 개정
3) 특별법의 제정

8.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의 기능배분의 중요성

9.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데 있어서의 기능배분의 중요성
대체로 지금의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보는 시각은 강약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두가지의 상반된 양극의 입장에 있다고 할 때 그 하나는, 전통적으로 모든 공공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에게 공공업무의 처리를 맡기는 것은 위험 하다고 보는 것이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업무를 이전 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근본적으로 이 부류라면 다른 하나는, 세계화 되어가는 국제환경 속에서 일부 잘못된 선진국 구성원들이 이익을 조정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출발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국가의 역할이 퇴보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는 부류가 그것이다. 그러나 사정이 어찌되었든 간에, 지방자치가 국가 전체적인 통합성과 다양성을 조화시키는 입장에서 그 기능이 배제된다면 차제에 지방자치의 운행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다름 아닌 지금보다 훨씬 속도감 있고 합리적인 기능배분의 효과에서 찾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무의 실질적인 배분이 없는 지방분권은 명목상의 분권에 불과한 것이고 이의 실현 없이는 지방자치의 발전은 사실상 기대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단체자치의 특성을 지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보충성의 사상적 배경, 즉“사람을 모든 질서의 중심과 기초로 보는 사회 철학적인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으면서도(지방자치에서의 그 원칙은 사무배분이 원칙적으로 최소단위로부터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 사실상 실제 업무배분에 있어서는 광역사무와 기초사무가 경합되는 경우에 기초 자치단체가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소위, 「행정의 시민 근접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인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행의 개별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그 불경합성의 원칙은 그다지 지켜지지 아니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중첩적인 관할로 이해득실 따지기 라든가 또는 단체간 행정편의에 따라 업무가 밀고 밀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의지와는 달리 법 제도적인 불비와 집단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는 과정에서 다행히도 지난 1999년 1월 29일 제정된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기능배분과 연관되어 더디게 진행되었던 자치권 확보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희망을 갖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상적인 기능배분이 정착되기를 기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모든 이들이 스스로 지방자치를 목가적 시각으로 규정하고 대안 마련에 소홀하지도 말 것이며, 지방행정을 불안하다고 하여 법률에서 구체적 위임을 정하지도 않은 그야말로 명백히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순전히 중앙의 편의적 발상에서 출발한 「행정입법」이 꾸준히 지속되는 상황도 문제가 있는 만큼, 효과적이고 제대로된 기능배분이 지방자치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단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 하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그 튼튼한 뿌리를 내리기를 바라는 것이다.
9. 결 론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국가사무 및 권한의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것으로 통계상 나타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수행면에서 형식적인 것이냐 실질적인 것이냐 하는 논란은 끊임없이 일고 있다. 아직도 중앙 각 부처는 자기의 영역확보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각 지역에 사업소격인 특별지방행정관서를 두고 기능을 강화하면서 국가사무라는 이름으로 행정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금까지 자치권을 형성하는 중심요소로서 기능배분의 실태를 살펴보면서 단편적으로나마 지방의 역할이 배제된 국가사무 위주의 집중적인 기능배분이 지방자치 실시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수단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해법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중앙행정 권한의 조속한 지방이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중앙이든 지방이든 분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고 특히, 중앙정부의 경우 지방이양이 가속화 될 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이 약화되거나 배제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감독이 불가능해 진다는 불안감과 이미 사무 자체가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단치단체에 위임하여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양된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의 정상적인 착근(着根)을 위해서라도 상당부분 과감한 수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역시도 분권으로 표현되는 지방이양에 대해 막연하게 시대의 흐름이니까 "알아서 내려주겠지"하는 중앙의 인식전환과 처분만을 기대하지 말고 자치단체 스스로가 중앙행정 권한의 인수를 위한 줄기찬 준비와 연구로 지방의 논리를 한 단계 높여 계발하는 스스로의 노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노력들이 지방자치 정착은 물론 국민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는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 참고문헌
1) 정세욱, 자치행정권의 범위와 통제체제에 관한 연구 -자율적 통제와 중앙통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2권 제3호(2000.9), 5-27
2) 한국행정연구원, 광역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간의 기능조정방안, 2002, 12.
3) 홍준현,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있어서 차등이양제도의 도입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3권 제3호(통권35호),2001.9, 5-24
4) 김영수외, 「중앙과 지방정부간 사무배분에 관한 입법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5.
5) 김재훈, "중앙-지방간 사무재배분 성과", 「지방자치」, 1996.3.
6) 안청시외, 한국지방자치와 민주주의, 2002, 나남출판.
7) 김익식(1994),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간의 기능재조정", 한국행정연구 제3권 제3호 pp. 94-112
8) 김병준, 분권화추진을 위한 개혁과제 -추진 체계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자치행정 2002. 12(제165호), 24-29
9) http://www.dpla.go.kr/main_work.html.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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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지방정부,   행정학,   권한이양,   지방이양,   지방자치,   기능배분,   행정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