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의 증가에 반대하고 그 이외의 증가는 오히려 핵심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비정규 근로 문제는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변화의 한 양상이며 정규근로의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노사협상이 더욱 단절화 되고 이는 정규근로 근로자의 권리에도 상당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정책과제
비정규근로가 고용주로 하여금 경기 변동에 따르는 노동수요의 변화에 대해 탄력적인 고용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시간적인 또는 공간적인 제약을 회피하면서 노동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노동시장은 비정규근로가 갖는 부정적인 특성만 강조되는 양상을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정규근로에게 정당한 근로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첫째로 근로자를 잘못 분류 하고 이들에게 정당한 근로복지를 배제함으로써 노동비용을 절감하려는 기업의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고, 둘째는 전통적인 고용방식이 주종을 이루던 산업구조에서나 적용 타당성을 갖는 정규근로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법제도로부터 탈피하여 산업구조, 기업 환경 및 노동시장환경의 시대적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반영하고, 근로자와 고용주 또는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노사갈등 및 노노갈등을 최소화하고 단기뿐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제도로 이해하여야 한다.
최근의 사회적으로 비정규근로가 사회문제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정책방향이나 정책방안을 찾지 못한 기본적인 원인은 비정규근로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고, 이는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의 부재와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해 당사자들은 각 집단에게 유리한 자료를 사용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정책 방향을 선도하려는 노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이 상충되는 정도는 합의점을 찾기에는 어려운 면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개선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합리적으로 반영되고 연구의 중립성이 보장될 때에야 합리적인 정책 방향의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상충되기 때문에 쉽사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근로 문제는 비정규근로자들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정규근로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도 명분을 얻기가 힘들어질 것이고, 정규직근로자들 또한 앞으로 어떠한 입장에 처해질지 모르게 될 것이다.
비정규근로 문제는 비정규근로자들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관심이 가는 사항일 수밖에 없으며 정규직들도 또한 관심이 가는 사항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법안 문제에 우리나라 사람 전체의 의견이 고루 반영될 수 있는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나의 입장은 비정규근로 문제가 사용자 입장에서보다도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해결되었으면 한다. 사용자의 이익만을 위해서 비정규근로 노동자들이 늘어가는 현실은 너무나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정규근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 정규근로자들까지도 결국은 비정규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현실에서, 이번 문제를 우리나라 노동자 전체의 문제로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아직은 해결해야 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번 비정규근로문제는 범국민적인 관심과 의견이 반영된 올바른 정책 결정이었으면 한다.
※참고 문헌: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안주엽, 조준모, 남재량 2002년

키워드

비정규근로,   비정규,   정규근로,   비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