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한국자본주의]자본주의의 역사와 발달 및 한국자본주의 분석(자본주의 역사, 자본주의적 축적 경향,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 한국자본주의의 모순구조, 한국자본주의의 대외적 환경변화)

소개글

[자본주의][한국자본주의]자본주의의 역사와 발달 및 한국자본주의 분석(자본주의 역사, 자본주의적 축적 경향,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 한국자본주의의 모순구조, 한국자본주의의 대외적 환경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관

Ⅱ. 자본주의 역사
1. 전간기의 ꡐ번영ꡑ과 1930년대 대공황
2. 전후 황금기
3. 장기불황
4. 이른바 신경제와 금융세계화

Ⅲ. 자본주의발달에 따른 기생계급의 권력 증대, 신자유주의

Ⅳ. 긴축재정과 감세의 신자유주의 정치

Ⅴ. 자본주의적 축적의 역사적 경향

Ⅵ. 상대적 과잉인구의 상이한 존재형태,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

Ⅶ. 한국자본주의의 모순구조
1. 1980년 위기의 성격과 각 계급의 대응
1) 위기의 발현구조
2) 계급대립의 구조
2. 한국자본주의의 축적체계와 지역구조
3. 1980년 전후 전남광주지역의 계급구성과 항쟁주체
1) 전남광주지역의 경제구조와 계급구성
2) 각 계급의 성격과 항쟁주체

Ⅷ. 한국자본주의의 대외적 환경변화
1. 자본운동의 세계화와 경제개방의 확대
2. 한국자본의 해외투자 확대

본문내용

)과 제조업(37.0%)이, 중남미에서는 제조업(59.3%)이, 유럽에서는 제조업(53.7%)과 무역업(29.3%) 등이 각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투자의 동기를 보면 첫째 무역장벽을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수단, 외국기술 획득 방법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이용하는 것이다. 선진국에 대한 투자, 즉 미국이나 유럽에 대한 투자는 대체로 이런 성격이다. 둘째 국내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노동집약적 산업부문에서 생산비 절감을 위해 해외투자를 하는 것이다.
해외투자의 투자행태를 보면 해외투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체로 국내 모기업으로부터의 송금이나 해외증권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어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하다. 1994년말 현재 해외투자사업(3천만달러 이상)의 부채비율은 722%로 국내 제조업 평균(302.5%) 보다 크게 높다. 자본참여형태면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단독투자(투자비율 100%)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투자비율 50% 이상인 경우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경영권을 확보한 투자잔액비중이 80%를 상회한다. 단독투자는 주로 노동집약형 제조업(의류, 신발 등), 무역업 등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한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기술, 마케팅 측면에서의 우위보다는 자본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해외투자 확대의 주역은 재벌대기업이다. 국내 대기업의 \'96년 해외투자는 \'95년보다 20-300% 이상 늘어났다. 현대와 삼성, lg재벌의 \'96년 해외투자 집행분은 각각 1조원에 달했고 대우는 1조5천억원이상을 해외에 투자했다. 현재까지 확정된 투자계획을 보면 삼성과 현대는 2000년까지 총 100억달러를 해외투자에 배정했고, lg그룹은 앞으로 10년간 중국에만 10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150억달러에 달한다. 대우는 국내보다 해외투자에 주력한다. 선경그룹도 앞으로 10년간 35억달러 이상을 해외에 투자할 계획이다. 전자와 자동차, 철강, 화학 등 주력산업의 해외진출이 두드러진다. 최근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5대 재벌그룹은 향후 10년간 총 700억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자본의 대미국 투자는 저임금을 이용해 생산비용을 절약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첨단기술 습득과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브랜드를 활용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근래에 재벌기업들이 인수한 미국내 유명브랜드 회사의 경영정상화 전망은 불투명하다. \'95년 11월 lg그룹이 3억5천1백만달러로 인수한 미국 tv제조회사 제니스의 경우, 인수목적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고화질tv 기술과 미국시장에서 정상의 위치에 있는 이 회사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하자는 것이었으나 누적 적자액이 \'96년 9월 현재 1억8천만달러에 달하는데다 앞으로 요구되는 시설투자비만도 3억∼4억달러에 달하는 등 어려움도 많다. 삼성이 인수한 컴퓨터회사인 ast는 주가가 \'95년 7월 인수당시의 22달러에서 \'96년 11월 현재 4달러선으로 내려앉아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상태이다. 4억달러에 인수했고 3억7천만달러가 지원됐으며 97년 4월까지 약 2억달러의 투자가 계획되어 있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3년 9월 현대가 1억5천만달러에 인수한 맥스터사는 그 해 2억5천7백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후 96년말까지 거의 매년 1억달러 가까운 적자를 내고 있다.
이러한 한국자본의 해외투자 확대는 한국자본주의 성격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주고 고용문제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것을 한국자본주의의 질적 변화 혹은 발전단계적 상승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간주하는 견해가 있다. 자본수출을 독점자본주의 완성의 결과로 파악하고 자본의 해외진출을 제국주의의 지표로 간주하여 한국자본주의도 아(亞)제국주의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다른 견해는 자본수출을 선진적 제국주의적 형태와 후진적 종속적 형태로 유형화하여 한국자본의 해외진출을 후자의 형태로 이해한다. \"거액의 외채를 짊어진 상태에서 해외투자를 한다는 특징도 한국의 자본수출국으로서의 후진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디까지나 한국경제의 수출의존체제를 반영한 것이며, 한국자본주의의 대외종속성의 증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자본의 해외투자의 본질은 자본의 초과이윤 획득을 동기로 하는 것이지만 이것으로서 한국이 제국주의국가로 변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제국주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수입국의 생산력 중추를 장악할 수 있는 핵심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대외투자는 투자대상국의 경제를 지배하는 성격은 아니다. 해외투자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의 확보 여부가 중요하다. 핵심역량이란 타국 또는 타사와 비교하여 절대적이며 동시에 사업의 중핵이 될 수 있는 상품, 신기술, 경영기법, 조직관리, 마케팅 등의 여러 부분 중에서 경영우위를 확보했을 때의 경쟁능력을 말하며 한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고객에게 가치를 전해줄 수 있는 독특한 기술이다. 핵심역량을 통해 경쟁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제조능력 그 자체보다는 제조과정에 스며있는 부가가치가 더욱 중요하다. 제1차적 생산요소(토지 자본 노동 등 유형자산) 보다는 지식, 정보, 기술 등 무형자산을 의미하는 제2차적 생산요소가 더 큰 비중을 갖게 된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이러한 역량면에서 선진국들에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고기능, 고품질, 고 서비스력을 상징하는 고가의 세계적 브랜드 상품은 극히 빈약하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한국자본의 해외투자 급증은 한국자본주의의 성숙성을 반영한다기보다는 투자처로서 한국이 부적절한 상황에 이른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현상적으로는 한국자본의 해외투자로 보이지만 한국자본의 현재 위치가 국제분업구조 속에서 하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본질은 선진국 자본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제조공장을 한국에서 다른 후발개도국으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한국 공업의 쇠퇴를 초래하고 제조업고용을 위축시키는 작용을 하며, 결국 경제위기의 촉진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키워드

자본주의,   한국자본주의,   자본주의발달,   자본운동,   자본